[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전남에 대한 메가샌드박스 지정과 파격적 재정·조세정책을 도입해 5극 3특 전략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에 나서면서 "대통령이 광주를 AI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지만 그 핵심적 역할을 할 앵커기업의 이전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역으로 내려오면 혜택이 남다르다는 정도의 파격적 지원이 있지 않으면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부세율 5%포인트(p) 인상, 균특회계 내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권역별 규제 샌드박스 및 네거티브 규제 적용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연 5조 원을 준다는 약속도 했지만 그것 외에도 규제 완화 내용이 특례 조항으로 충분히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부처가 최근 통합 특별법의 387개 조문 중 119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만 기득권 타파를 외치고 정부는 고리타분한 사고에 여전히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5극 3특이 성공하려면 서울 기점이 아닌 권역 내 60분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이 생성돼야 한다"며 "이들 교통망 확충 사업엔 예타 면제와 신속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번 광역 통합의 경우 전국 공통으로 유지돼야 할 불가피한 규제가 아닌 한 최대한 규제 특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절충을 해가면서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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