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 시절 마련된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를 폐기하는 조치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맞춰 차량 배출가스 규제도 폐지될 것이라고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10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보호청(EPA)의 리 젤딘 청장과 함께 참석하는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발표한 '이산화탄소가 사람들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빗은 "이번 조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하고 "자동차 제조업계의 (생산) 비용을 대당 2400달러 줄여줄 것"이라고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한 바 있다.

2009년 이뤄진 온실가스의 '위험성 판단'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포함한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이를 차량 연비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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