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GAM]트럼프 연비 규제 완화 ① 車 섹터 '축포' 뭐가 달라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든 재정 CAFE 대폭 완화
GM 포함 차 업체 주가 급등
전기차 비중 확대 부담 낮춰

이 기사는 12월 10일 오후 2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전통차 업계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두드러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자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반색하는 모양새다.

배런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연비 기준을 규정하는 이른바 '끔찍한 CAFE(기업 평균 연비)'를 철회하도록 숀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CAFE는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의 약자로 자동차가 어느 정도 연료 효율을 내야 하는가를 정해 놓은 규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시행한 규정은 사실상 전기차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CAFE 규정을 확정하면서 2031년까지 승용차 및 경차의 평균 연비를 약 50.4mpg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이 목표를 맞추려면 2030년 초에는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채워야 하고, 나머지 내연기관차도 상당히 고연비 차량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제가 2050년까지 휘발유 사용을 수십억 갤런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수억 톤 감축하며, 소비자 연료비도 수백억 달러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F) 등 전통차 업체들은 심각한 압박에 시달렸다. 최근 GM의 최고경영자(CEO) 메리 바라는 최근 뉴욕타임스 딜북(Dealbook) 컨퍼런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기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전기차 판매가 목표만큼 늘지 않을 경우 휘발유 차량 생산을 줄이거나 심지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GM 차량 [사진=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 중인 완화 방안은 2031년까지 평균 연비 목표를 34.5mpg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 2%씩 계속 올리던 연비 의무 상승 속도를 완화하고 전기차 비중 확대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규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제조사에 대한 연비 벌금, 캘리포니아 주가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배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권한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다.

높은 연비 기준과 전기차 의무가 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한다. 평균 5만달러를 웃도는 신차를 서민들이 구매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규제를 풀어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한편 가솔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중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는 반색했다. 짐 팔리 포드 자동차 최고경영자(CEO)는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서 "상식과 구매 여력의 승리"라며 "수요자 수요에 CAFE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 개월 동안 순수 전기차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약 5%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순수 전기차 비중은 유럽 신차 시장에서 약 15%에 달하고, 중국에서는 30%를 차지하고 있다. 세 개 지역 모두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각각 다른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 및 지출 법안으로 인해 최근 7500달러의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상실한 상태다.

스텔란티스의 안토니오 필로사 최고경영자(CEO)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정 완화 움직임에 "CAFE 규제가 마침내 실제 고객 수요와 조화를 이룰 전망"이라며 "더 나은 기준이 스텔란티스의 미국 내 생산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제안한 규정은 분량만 575페이지에 달한다. 해당 안이 채택될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2031년까지 연평균 약 0.3~0.5%씩의 연비 개선만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2022년 당시에는 승용차 평균 약 1갤런 당 36마일, 경량 트럭은 28마일의 연비를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2025년에는 승용차 한 대가 평균적으로 1갤런의 휘발유로 약 48마일을 주행해야 한다. 전동화 차량과 트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이 적용된다. 전기차와 더 효율적인 내연 기관차를 판매하려면 완성차 업체가 더 큰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CAFE 규정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한 데는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과 벌금이 감소할 여지가 높아졌고, 연비 목표를 맞추기 위해 값비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를 확대해야 하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테슬라(TSLA)나 리비안 등 순수 전기차 업체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기준을 낮추면 이 같은 비용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CAFE 완화 방안이 2031년까지 완성차 업계 전반에 약 350억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한다. 업체별로는 GM이 87억달러의 절감 효과를 볼 전망이고, 포드와 스텔란티스가 각각 5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동차 메이저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픽업트럭이나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고마진 차량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 이들 차량은 연비가 낮지만 마진이 높다. 규제가 느슨해지면 이런 차량을 더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정 완화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이 더 작고, 더 저렴하고, 더 연비 좋은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에서는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더 작고 저렴한 차량을 원해야 하지만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은 소형차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폭스바겐이 미국 수요 부진을 이유로 지난 2019년 일명 딱정벌레로 통했던 비틀 브랜드의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NHTSA는 새로운 규정이 신차 평균 가격을 930~1000달러 낮출 전망이지만 2050년까지 휘발유 소비가 1000억 갤런 가량 늘어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1850억달러 높아진다고 전했다.

당장 차값 부담이 줄어들지만 소비자들의 연료비와 환경 비용, 전기차 전환 속도 지연에 따른 장기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작지 않기 때문에 이득만 보는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