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을 두고 지역민을 무시하는 "충청 핫바지론"이라며 시민 기준에 미치지 못한 통합을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정명국(국민의힘) 의원은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통합 특별법안'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정명국 의원은 "대전과 충남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강한 지방정부 모델을 설계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행정통합을 전국 단위 공모사업처럼 취급하며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민주당 통합안이 재정지원에 매몰되며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권 조정과 분권 논의를 다루지 못한 '통합 본질'을 잃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4년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재정지원을 앞세워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만 몰두한 결과 가장 중요한 자치권 조정과 분권 논의는 실종됐다"며 "이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놓고도 행정통합을 전국 단위 공모사업처럼 취급하며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남·광주, 대전·충남 통합안을 비교할 때 차별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이는 행정통합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대전과 충남을 캐스팅보트 취급에 이어 '핫바지 시즌2'로 보는 대통령과 여당의 공동투자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명국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은 대전시의회가 1년간 숙의하며 동의했던 행정통합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통합이라면 단호히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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