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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추진' 비판 행정통합안...대전시의회서 '주민투표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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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표결 끝에 통과
김진오 대표발의 "여당 특별법안...본 취지와 큰 차이"
이은권 국힘 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직 내려놔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방선거에 맞춘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정부와 여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주민투표 시행 추진을 위해 발의된 결의안이 대전시의회 본회의 과정에서 통과됐다.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심의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0일 오후 대전시의회는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진오 대전시의원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놓고 의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jongwon3454@newspim.com

특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진오(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에서 의견 청취했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전제로 한 법안이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과 차이점이 크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와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을 위해 추진했던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 취지와 달리 이번 정부와 여당의 행정통합 방안은 당초 시의회가 정의한 방식과 크게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 미래와 주민 삶에 중대한 사안이 다뤄짐에도 여당의 통합 방안은 특정 지역에만 유리한 조항과 후보자 등록 시한 예외 조항을 담는 등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내용들이 의도적으로 설계돼 있다"며 "대전 쇠퇴에 대한 불안과 통합에 대한 불만 의견이 커지는 만큼 대의기관인 대전시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안을 놓고 의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21명 중 18명이 본회의에 출석, 전자투표에 참여해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은권(가운데)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조원휘(오른쪽) 대전시의장, 홍성현 충남도의장과 함께 대전시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02.10 jongwon3454@newspim.com

한편 이날 본회의 전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도 시의회를 찾아 정부와 여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두고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한 '졸속·차별' 법안이라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조원휘 대전시의장, 홍성현 충남도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선통보, 후보안 식' 정치 일정에만 맞추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광주·전남 통합안과 비교하면 형평성 조차 확보하지 못한 차별적 법안임에도 정부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직을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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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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