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협동조합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역 현장에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공유되면서, 향후 협동조합 정책이 보다 현장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세종 소셜캠퍼스 온에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열고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에 담길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17개 시·도 협동조합 담당 국·과장을 비롯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지역의 협동조합 현황과 운영 실태가 공유됐다. 시·도는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교육·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종·유형·연령별 데이터베이스 관리 강화와 중앙·지방 간 관리 시스템 연계 고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휴면 협동조합 등 미운영 조합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시·도는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조합 중심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경영공시 대상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 시 행정 제재를 적극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각 시·도가 일반 협동조합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정부 협동조합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 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기획처는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분기별로 확대하는 등 중앙·지방·현장 간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은 검토를 거쳐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현장 정책의 핵심인 시·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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