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한국형 제네시스 미션'의 즉각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제네시스 미션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추진된 AI 전략 사업으로,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혁신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양 최고위원은 "전날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넘는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뒀다"며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가장 강한 내각이 될 것이고 'Make Japan Great Again'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한국형 제네시스 미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부총리의 선언 정도만 있었을 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비전도 로드맵도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한국형 제네시스 미션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을 핵폭탄으로 전쟁을 끝낸 맨해튼 프로젝트나 인류를 달로 보냈던 아폴로 프로그램에 비견되는 국가 전략으로 평가했다. 그는 "인류는 제국주의 경쟁과 냉전의 군사력 경쟁, 우주 경쟁을 지나 이제 초거대 AI 경쟁 시대에 진입했다"며 "미국은 제네시스 미션을 통해 정부, 기업, 학교, 연구소에 흩어진 모든 과학 데이터와 슈퍼컴퓨터 자원을 하나의 AI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응도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중국은 지난해 12월 슈퍼 AI 시스템 가동을 선언하며 시진핑 주석 주도의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최고 결정권을 지고 미국에 맞설 것을 천명했다"며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미중의 패권 경쟁이 경제와 안보의 명운을 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해 "기술 패권과 세계 공급망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으며 2019년 발생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그 한일 반도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이러한 격변 속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아니 미중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거나 소멸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구체적인 설계도를 완성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부처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당장 무너뜨리고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전망 확충과 차세대 원전 도입 등 에너지 인프라를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와 행정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지옥과 행정편의주의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활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한 한국형 AI 표준을 적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기다릴 시간 없다. 분초를 다투는 AI 기술 경쟁의 시대 나중이라고 말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며 "오늘 당장 준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 아이들은 기술 식민지 경제 식민지에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하루빨리 한국형 제네시스 미션의 최종 설계도를 국민 앞에 내놓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