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번영회가 정부의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와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도 통합 논의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며 기초지자체 통합에 대한 광역 수준 인센티브 적용을 촉구했다.

이문환 원주시번영회 회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광역 통합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대통령 메시지가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과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패키지 인센티브로 구체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광역시가 없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인센티브 대상에서 배제돼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기초자치단체 통합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시번영회는 또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이 추가 지원될 경우, 기존 1조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받는 강원·광주·전남 등과 비교해 연간 7배 수준의 재정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차이가 4년간 지속되면 총 20조원 대 4조원 수준의 누적 격차가 생겨 비(非)통합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성장 잠재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번영회는 우려와 함께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비(非)통합 지역은 중앙부처와 공무원 인사·정책 조율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져 자치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전 대상에서 밀려 공공기관 유치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에서도 통합특별시에 각종 규제 완화, 투자 지원,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이 집중되면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 일자리 창출이 통합 지역으로 쏠려 강원 지역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근거로 이문환 회장은 "이미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뒤처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강수 원주시장이 제안한 원주·횡성 통합 논의처럼,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광역 통합과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문환 원주시번영회장은 "통합 여부 선택은 각 자치단체와 주민의 몫이지만, 어떤 선택이 지역 생존과 성장에 도움이 될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광역 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정부의 제도 보완과 지역 차원의 논의 활성화를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이문환 회장은 횡성군의 협력 중단 발표와 관련해 "단체장 혼자 결심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다 잘 살아보자는 건데 반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경남이 대구와 경북이 전남과 광주가 전주와 완주가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 다 계산해보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달려들어서 하는 거 아니겠냐"며 "우리 강원도는 바보가 아니다. 강원도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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