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노동 지우는 울산?'...민주당 울산 동구, 시의회 조례 '개악' 규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의회 조례 개정에 민주당 반발…"노동의 도시, 자부심 부정"

[울산=뉴스핌] 김수진 기자 = 울산 동구에서 '노동'을 '근로'로 바꾸려는 조례 개정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동구지역위원회는 4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울산시의회의 시대 역행적 조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동구지역위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한 교육청 관련 조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단순한 용어 수정이 아니라 노동자의 주체성과 노동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퇴행적 시도"라고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조례에 사용된 '노동''노동자'라는 표현을 '근로''근로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동구지역위원회는 4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조례 개정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울산시당 동구지역위원회] 2026.02.04 nn0416@newspim.com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영국은 노동당(Labour Party)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고 일본 역시 법적·사회적 용어로 노동자(労働者)를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세계 어느 선진국도 '노동'을 부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로잡고 노동감독관 명칭을 사용하는 등 제도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힘의 행보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울산의 지역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동구지역위는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며 그 심장을 뛰게 한 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이라며 "노동의 도시 울산에서 노동이라는 표현을 지우는 것은 지역의 역사와 자부심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위법에 '근로'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시의회의 설명에 대해서도 "자치법규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외면한 궁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동구지역위는 ▲조례 개정 시도의 즉각 중단과 전면 백지화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식 입장 표명 ▲노동을 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구시대적 인식 폐기를 촉구하며 "오는 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