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들어야 한다"며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문제의 처벌 수위를 높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범죄로 인한) 이익은 다 남고 벌금도 과징금도 얼마 안 되고 처벌은 자기가 안 받으면 (범죄를) 계속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재범이 많다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도 재범이 많을 거 같다"며 "재범하는 게 훨씬 이익이지 않나. 엄정하게 규정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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