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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분양 수요예측 충분했나…울산·강원 '무더기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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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구리·남양주 '박 터지는' 경쟁률
지방은 특별공급까지 미달
"양극화, 구조적 문제로 굳어질 것"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맡아온 공공분양 주택 시장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교통 여건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반면, 지방에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막론하고 미달 단지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AI 일러스트=정영희 기자]

◆ 과천·구리·남양주 '완판 행진'…분양가·입지가 흥행 갈랐다

23일 LH에 따르면 이달 진행된 경기 과천시 과천주암 C1블록 특별공급 18가구 모집에 6532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362.9대 1을 기록했다. 일반공급 역시 14가구에 1만1849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이 846.4대 1에 달했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 최고 분양가(기본형 기준)가 10억8815만원으로 책정다. 이는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약 8억원가량 저렴해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과천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달 공고가 올라온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6년 공공임대 제외) 역시 특별공급 56가구에 4725명, 일반공급 46가구에 7136명이 각각 청약통장을 내밀면서 평균 84.4대 1, 155.1대 1의 경쟁률을 썼다. 경춘선 갈매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전용 59㎡형 분양가가 최고 약 5억2000만원으로 인접 단지 동일 평형(약 6억원) 대비 8000만원가량 저렴하다는 점이 수요를 끌어모았다.

남양주진접2 B-1블록도 흥행 대열에 합류했다. 특별공급 58가구에 3217명, 일반공급 73가구에 5724명이 각각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은 55.5대 1과 78.4대 1로 집계됐다. 분양가는 전용 74㎡ 평균 4억8000만원대, 전용 84㎡ 평균 5억5000만원대 수준이다. 왕숙지구와 인접해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노선 등 대형 교통망이 계획돼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최근 흥행한 수도권 공공분양 단지들은 공통적으로 인근 분양 단지 대비 낮은 분양가와 서울 중심부로의 우수한 접근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민간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까지 겹치면서,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분양 단지는 향후에도 높은 경쟁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18만7525가구로, 지난해 기록한 18만1138가구보다 소폭(6387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평년 대비로는 여전히 적은 수준이지만, 민간분양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비중이 몸집을 불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분양 비중은 전체 분양물량의 18%까지 늘었다. 올해 또한 14% 이상으로 예정돼 있다.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질 경우 총분양물량은 약 21만7000가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용 부동산R114 연구원은 "분양시장은 공사비 상승과 인구 구조 변화, 주거 선호 변화로 사업성이 확보된 지역 중심으로 공급이 재편되고 있다"며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 성적 '우울'…공공주택에 드리운 양극화 그림자

수도권과 달리 지방 공공분양 시장은 냉각 기류가 뚜렷하다. 이달 초 청약을 진행한 울산다운2 A-10블록은 일반공급 569가구 모집에 단 55명만 신청하며 경쟁률이 0.1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435가구 모집에 단 10명만 신청하면서 잔여 물량 425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이관돼 경쟁률이 더 떨어졌다.

지난해 분양한 청주지북 B1BL 공공분양주택도 전 유형 미달을 기록했다. 일반공급 706가구에 접수는 194건으로 평균 경쟁률은 0.27대 1에 그쳤다. 주력형인 전용 59㎡ A형이 0.52대 1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타입은 0.1대 1 안팎에 머물렀다. 특별공급 역시 배정 물량 567가구 가운데 접수는 51건에 그쳐 평균 경쟁률 0.09대 1을 기록했다.

강원 원주무실 A-2블록은 그나마 일반공급에서 선방했다. 일반공급 225가구에 270건이 접수돼 평균 1.20대 1을 기록했고, 전용 74㎡ A형과 84㎡ A형 모두 1대 1을 웃돌았다. 반면 특별공급은 221가구 모집에 70건 접수로 평균 0.32대 1에 그치며 미달을 피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공공분양 역시 양극화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10·15 대책으로 가점제 비율이 높아지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평균 경쟁률은 낮아지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입지, 브랜드, 규모 등에 따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중도금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분양 시장 자체가 현금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곧 계층의 단절과 고착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금융제도와 경제여건 변화와 맞물리며 더욱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계층에 따라 경제 여건 변화라는 위험에 비대칭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가계와 금융시장 전반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층 간 단절을 완화하고 건강한 계층 구조를 확립해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심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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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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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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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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