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사 지배구조 2년만에 손질…전임자 뒤집기인가

기사입력 : 2025년12월12일 06:08

최종수정 : 2025년12월12일 08:27

외부 채널 추천 필요성 강조, 당국 개입 의지 확대
2년만에 모범관행 흔들, 연이은 정부 압박 부담감
전임 원장 모험관행 맞춰 지배구조 개선 마무리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이사진 다양성 '매트릭스' 구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과 2년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마련한 '모범관행'이 정권 및 금감원장 교체라는 정치적 이유로 전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자체적인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이 진행중인만큼 업권과의 협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권과 당국,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가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 choipix16@newspim.com

지난 1일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TF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찬진 금감원장은 10일 개최한 8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 및 은행연합회장 간담회에서도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핵심은 이사회 개편이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 후보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계열사 대표 후보는 사외이사와 그룹 회장 등 사내이사가 포함된 계열사대표후보추천위원회(계추위)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사회 멤버는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현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독립적 시스템은 갖췄으나, 금감원은 사실상 현 회장이 이사진 구성에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다양한 추천 채널을 마련하고 IT 보안·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 1인 이상 포함하는 이사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현황. 지주 회장 후보를 결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사외이사 7인 전원이,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대표이사)가 참여한다. [사진=우리금융]

지난 2023년 12월,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한 금융권에서는 2년만에 다시 불거진 지배구조 논란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현재 금융권 이사회는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한 독립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5년 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상금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 ▲3년 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 외부 감사 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 ▲회사 또는 회사 경영진의 고문, 컨설턴트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와 주된 자문계약 또는 기술제휴제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이사회와 결정하는 사안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없음 등의 조항이 대표적이다.

특히 모범관행에 따라 이사회 구성을 다각화하는 'Board Skill Matrix(매트릭스)'를 구축, 적용하고 이를 공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 지적은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매트릭스는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로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각 금융지주는 이를 지표화한 자료를 매년 공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진의 ▲금융 ▲경영 ▲경제 ▲재무·회계 ▲법률 ▲ESG·소비자보호 ▲디지털·ICT 등이 전문분야별 역량을 평가해 분야별 전문가가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총 7인의 사외이사를 금융·재무,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등 전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특히 이 원장이 강조한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도 이미 3명을 포함시켰다. 모두 2년전에 모범관행을 준수한 결과다.

KB금융지주 이사회 '역량진단표(매트릭스)'. 총 7인의 사외이사를 금융·재무,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등 전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특히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3인도 포함됐음을 알 수 있다. [사진=KB금융]

금감원은 이번 지배구조TF에 대해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 연임 또는 3연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함일뿐, 경영승계 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불과 2년전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당국 주도의 개편 작업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원장이 언급한 이사진 '기관 추천'의 경우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고 주주들의 동의도 필수적인만큼 성급한 접근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바뀌자마자 전임 원장 주도로 이뤄진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다시 엎으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단계적인 개선이 가능한 부분까지 당국이 나서서 주도하고 개입하려는 상황"이라며 "TF에서 이런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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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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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