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수청·공소청으로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내란특검·김건희특검·해병특검 등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6년이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며 게시글을 마무리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