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복지부는 연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구성원으로 한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복지위 의원들은 "사실상 환율 방어를 위한 국민연금 동원 절차를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수출 기업까지 달러를 풀라고 권고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의원들은 이어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등 경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할 근본 대책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의 대중요법으로는 고환율을 잡을 수 없다"며 "고환율 근본 원인은 정부가 시장 신뢰를 잃었기 때문인데 왜 그 책임을 국민의 노후자산에 전가해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복지위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권력 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수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진짜 연금개혁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500원을 넘보며 연일 오르는 달러/원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살 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달러/원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기금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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