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4일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국내복귀계좌(RIA)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환율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150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제지원 방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보유했던 해외주식을 내년 말까지 매각하고,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한다. 다만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은 차등 부과된다. 세제혜택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적용되며, 빨리 복귀할수록 혜택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세제혜택 한도는 법 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개인 해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해 개인용 환헤지(미래환율고정)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환헤지 인정한도는 연 평균잔액 기준 1억원이다.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현재의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에도 환율이 안정화될지 여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혜택만으로 해외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내투자자들의 국내 복귀가 불확실하다는 취지다.

실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3분기 말 기준 1611억 달러(약 239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투자액의 일부가 국내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감면 혜택을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점차 감면율을 줄이는 구조다. 해외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유인이 충분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증시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해외투자자의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올해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주변국 대비 양호했지만, 여전히 기업 지배구조 환경 등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환율 안정의 또 다른 카드로 내세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역시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통화 교환) 계약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하는 뉴프레이워크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기 전인 전날 환율은 1482원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75%에서 200%로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범위를 시설자금에서 운전자금까지 늘렸다. 외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환율 상승의 구조적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상향도 기업들의 실제 배당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높인다고 해서 글로벌 경영 전략상 해외 이익을 본사로 적극적으로 송금하는 기업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상 해외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만 해외투자 증가와 함께 국내로 들어오는 문을 지금보다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해외 자본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 비율도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했을때,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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