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사법개혁 의제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시작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공청회 첫날인 9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하며 시급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3일에 걸친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건설적 비판과 소중한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사법개혁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변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분쟁의 양상은 갈수록 복잡·다변화되고, 국민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국면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법제도도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사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재판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국민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요청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 공개와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사법 참여 확대,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오늘부터 논의될 주제들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은 법무·검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무부도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제1세션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할 방침이다. 제2세션에서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제3세션에서는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현안을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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