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연구원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5극 중심으로 설계돼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8일 밝혔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전북연구원은 이 정책이 명칭과 달리 '5극 중심, 3특 주변부'의 비대칭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과정에서 3특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전북이 재정 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르면 내년부터 10조6000억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과 함께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된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초광역권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정의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3특은 초광역권 구성이 어렵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23.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제주와 세종은 보통교부세 특례를 받지만 전북은 재정특례 입법 노력이 연이어 좌절된 상태다.

초광역특별계정마저 배제된다면 사실상 국가균형성장 전략에서 소외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방시대위원회 설계도에서 AI 혁신거점 3조1억 원 중 전북은 일부만 포함됐고, 초광역교통망 구축은 5극 중심으로만 언급됐다. 지역성장펀드 3조5천억 원도 '권역별 조성'으로만 명시돼 3특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전북연구원은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 제2조 제7호 개정을 제안했다. 초광역권 정의에 '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전략 수립 또는 인접지역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정한 권역'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천지은 전북연구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립적 초광역권으로 인정받으면 재정 확충뿐 아니라 패키지형 지원과 초광역특별협약 체결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조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초광역특별계정 운용지침에 3특 최소 배분비율을 명시하고, 부처 직접 편성과 지자체 자율 편성의 이중 트랙으로 운영해 3특도 실질적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연구원은 "5극 3특이라는 정책 명칭이 무색하게 3특이 배제되는 구조는 국가균형성장의 가치에 반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진정한 '5극 3특' 균형성장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서 "현 정책 구조는 3특 특별자치도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될 위험이 크므로 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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