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진정한 계엄의 극복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새 정부가 지난 6월 4일 출범해 6개월이 됐다.

뉴스핌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제언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비롯한 외교 분야 성과와 함께 조기 국정 정상화와 대외 신뢰 회복에 후한 점수를 줬다.

◆경주 APEC·남아공 G20 '국격 회복' 성과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정치학) 교수는 2일 "위기 국면에서 정상적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정 교수는 "계엄과 탄핵 이후 정국의 조기 안정화, 특히 외치(外治)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으로 관세 협상을 원만히 해결한 것들은 국정의 중요한 과제였고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불안한 지지 속에서 출발했는데 조기 안정화라는 과제는 일단 성공했다"고 높은 점수를 매겼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지구촌의 큰 이벤트이자 다자외교 무대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특히 경주 APEC 기간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운명이 걸려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굉장히 선방했고 최선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체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향후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 받을 것"

무소불위 권력기관인 검찰개혁도 큰 성과로 꼽았다.

최 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권력기관 중 여전히 유일하게 힘을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개혁도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면서 "지금은 논란이 되지만 아마 상당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봤다.

박원석 전 의원(정치평론가)은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했는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집중도가 상당하다"면서 "계엄으로 인해 국정이 무너진 상태였는데 이젠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박 전 의원은 "내적 혼란이 대외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국가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빠르게 안정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경주 APEC 같은 큰 국제행사를 치러내고 얼마 전에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도 있었는데 내란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정을 빠르게 안정시킨 측면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비상계엄은 1년이고 이 대통령의 임기는 12월 3일이면 딱 6개월이 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엄혹한 내란의 혼란 속에서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 균형 잡히고 안정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소장은 "다소 몇 가지 사안에 있어 야당에 꼬투리 잡힌 게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외교와 민생, 경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국민통합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나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봤다.

◆"보수·진보 손잡고 내란 청산하고 미래로 나가야"

다만 전문가들은 진단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른 내란 청산을 위해 보수와 진보가 서로 손을 잡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소장은 "이러한 일들을 이재명 정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서로 견제와 균형인데 견제만 강조하는데 균형이라는 각자 역할을 갖고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소장은 "그 시대적 과제의 역할 분담이 잘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크고 내란 청산이라는 것들은 행정부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의 목적이나 역할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염원"이라고 진단했다.

서 소장은 "내란 1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지, 빠른 청산을 위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협조를 했어야 하고, 사법부도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더디게 가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서 소장은 "새해가 오면 국민은 더 이상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이슈가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국정 운영은, 먹고사는 문제라든지 손에 잡히는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싶은 열망이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여당, 야당과 협의 대화 모습 보여줘야"

최 원장은 "보수 진영이 계엄이라는 패착을 뒀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환골탈태하고 재기하는 것이 수순인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그 패착 이후 계속 극우 강경 일변도로 달리고 있어 여전히 내란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집권 여당은 밉든 곱든 간에 상당히 협상하고 협의하며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집권 여당이 다소 투박하고 거칠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항상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의 대외적 이미지와 의도가 중요하다"면서 "재판중지법이나 검사장 징계 등을 보면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떠나 방법론에 있어 너무 거칠고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정치적 과제는 여당,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

계엄 1년과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민생과 경제 회복, 협치를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정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남은 과제는 역시 야당과의 협치, 야당과의 거버넌스"라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야당과의 초당적인 국정 운영의 과제는 여전히 난제인 것 같다"면서 "한쪽에선 탄핵과 계엄을 정리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어 계속 정국을 경색시킬 수밖에 없는 고차방정식"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사안별로 정치적 과제를 정당 쪽에 일정 정도 맡기되 초당적 협력은 대통령이 중심적인 의제로 끌고 가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야당하고 협조하고 대화하는 시도는 계속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정치개혁은 여야 정당이 하고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최 원장은 "정치개혁은 집권 여당이 맡고 가급적이면 대통령은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민생에 올인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선거를 통해 개혁을 제도화·법제화하며 완성해 나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 원장은 "민생과 정치개혁은 앞뒤 바퀴처럼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며 선순환 구조"이라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정치개혁의 동력이자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집권 여당과 정부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동력 삼아서 파워풀하게 민생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결국은 국정의 원동력은 민생 성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정이 엇박자가 나면 민생이나 국정에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진정한 계엄의 극복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민생 올인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통령 재판 가능성 없어…사법 리스크 잊어야"

서 소장은 "행정과 입법, 사법 3개의 삼권분립 영역에서 국민이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나라의 주인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내란 청산에 힘을 같이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소장은 "국가는 사법과 행정, 입법, 삼권분립인데 마치 내란의 종식에 책임자가 지금 이재명 행정부인 것처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만 국한된 것처럼 하는데, 국민은 진영을 넘어서 모두 국민"이라면서 "사법과 입법, 행정이 협조를 해서 빨리 내란을 청산하고 이젠 앞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소장은 "내란 때문에 국력이 낭비돼선 안 된다"면서 "야당인 국민의힘도 건강한 보수가 돼서 같이 손잡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 삶인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 전 의원은 "이 대통령 본인이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어 얼마 전에 검사 감찰 지시를 한 것처럼 여전히 본인 사법 리스크나 재판이 중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식하는 듯한 행보가 나타날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앞으로 임기가 4년 반 정도 남았는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잊어야 한다"면서 "어차피 현역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고 임기 후에도 사안에 따라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적지 않다"고 봤다.

박 전 의원은 "이 대통령 본인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언행은 지양하고 국정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의원은 "국정의 본질은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등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국가적 과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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