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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李정부 6개월'…"진정한 계엄 극복은 민생·경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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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과 제언]
한미 관세협상 타결, 외교 분야 많은 성과
국정 조기 정상화·검찰개혁 후한 점수 받아
집권 여당, 정치개혁 다소 거칠고 투박 지적
야당, '내란 늪'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해
야당과 협조·대화 시도 '협치 거버넌스' 절실
'민생·경제·외교·안보' 국정 본질에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진정한 계엄의 극복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새 정부가 지난 6월 4일 출범해 6개월이 됐다.

뉴스핌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제언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비롯한 외교 분야 성과와 함께 조기 국정 정상화와 대외 신뢰 회복에 후한 점수를 줬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경주 APEC·남아공 G20 '국격 회복' 성과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정치학) 교수는 2일 "위기 국면에서 정상적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정 교수는 "계엄과 탄핵 이후 정국의 조기 안정화, 특히 외치(外治)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으로 관세 협상을 원만히 해결한 것들은 국정의 중요한 과제였고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불안한 지지 속에서 출발했는데 조기 안정화라는 과제는 일단 성공했다"고 높은 점수를 매겼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지구촌의 큰 이벤트이자 다자외교 무대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특히 경주 APEC 기간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운명이 걸려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굉장히 선방했고 최선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체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4 photo@newspim.com

◆"검찰개혁, 향후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 받을 것"

무소불위 권력기관인 검찰개혁도 큰 성과로 꼽았다.

최 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권력기관 중 여전히 유일하게 힘을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개혁도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면서 "지금은 논란이 되지만 아마 상당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봤다.

박원석 전 의원(정치평론가)은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했는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집중도가 상당하다"면서 "계엄으로 인해 국정이 무너진 상태였는데 이젠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박 전 의원은 "내적 혼란이 대외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국가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빠르게 안정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경주 APEC 같은 큰 국제행사를 치러내고 얼마 전에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도 있었는데 내란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정을 빠르게 안정시킨 측면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비상계엄은 1년이고 이 대통령의 임기는 12월 3일이면 딱 6개월이 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엄혹한 내란의 혼란 속에서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 균형 잡히고 안정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소장은 "다소 몇 가지 사안에 있어 야당에 꼬투리 잡힌 게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외교와 민생, 경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국민통합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나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8 photo@newspim.com

◆"보수·진보 손잡고 내란 청산하고 미래로 나가야"

다만 전문가들은 진단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른 내란 청산을 위해 보수와 진보가 서로 손을 잡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소장은 "이러한 일들을 이재명 정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서로 견제와 균형인데 견제만 강조하는데 균형이라는 각자 역할을 갖고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소장은 "그 시대적 과제의 역할 분담이 잘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크고 내란 청산이라는 것들은 행정부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의 목적이나 역할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염원"이라고 진단했다.

서 소장은 "내란 1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지, 빠른 청산을 위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협조를 했어야 하고, 사법부도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더디게 가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서 소장은 "새해가 오면 국민은 더 이상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이슈가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국정 운영은, 먹고사는 문제라든지 손에 잡히는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싶은 열망이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8 photo@newspim.com

◆"정부·여당, 야당과 협의 대화 모습 보여줘야"

최 원장은 "보수 진영이 계엄이라는 패착을 뒀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환골탈태하고 재기하는 것이 수순인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그 패착 이후 계속 극우 강경 일변도로 달리고 있어 여전히 내란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집권 여당은 밉든 곱든 간에 상당히 협상하고 협의하며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집권 여당이 다소 투박하고 거칠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항상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의 대외적 이미지와 의도가 중요하다"면서 "재판중지법이나 검사장 징계 등을 보면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떠나 방법론에 있어 너무 거칠고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한복 소재로 만든 목도리를 두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1.01 photo@newspim.com

◆"정치적 과제는 여당,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

계엄 1년과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민생과 경제 회복, 협치를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정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남은 과제는 역시 야당과의 협치, 야당과의 거버넌스"라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야당과의 초당적인 국정 운영의 과제는 여전히 난제인 것 같다"면서 "한쪽에선 탄핵과 계엄을 정리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어 계속 정국을 경색시킬 수밖에 없는 고차방정식"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사안별로 정치적 과제를 정당 쪽에 일정 정도 맡기되 초당적 협력은 대통령이 중심적인 의제로 끌고 가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야당하고 협조하고 대화하는 시도는 계속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정치개혁은 여야 정당이 하고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최 원장은 "정치개혁은 집권 여당이 맡고 가급적이면 대통령은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민생에 올인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선거를 통해 개혁을 제도화·법제화하며 완성해 나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 원장은 "민생과 정치개혁은 앞뒤 바퀴처럼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며 선순환 구조"이라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정치개혁의 동력이자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집권 여당과 정부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동력 삼아서 파워풀하게 민생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결국은 국정의 원동력은 민생 성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정이 엇박자가 나면 민생이나 국정에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진정한 계엄의 극복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민생 올인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앞줄 오른쪽 네번째)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통령 재판 가능성 없어…사법 리스크 잊어야"

서 소장은 "행정과 입법, 사법 3개의 삼권분립 영역에서 국민이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나라의 주인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내란 청산에 힘을 같이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소장은 "국가는 사법과 행정, 입법, 삼권분립인데 마치 내란의 종식에 책임자가 지금 이재명 행정부인 것처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만 국한된 것처럼 하는데, 국민은 진영을 넘어서 모두 국민"이라면서 "사법과 입법, 행정이 협조를 해서 빨리 내란을 청산하고 이젠 앞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소장은 "내란 때문에 국력이 낭비돼선 안 된다"면서 "야당인 국민의힘도 건강한 보수가 돼서 같이 손잡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 삶인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 전 의원은 "이 대통령 본인이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어 얼마 전에 검사 감찰 지시를 한 것처럼 여전히 본인 사법 리스크나 재판이 중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식하는 듯한 행보가 나타날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앞으로 임기가 4년 반 정도 남았는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잊어야 한다"면서 "어차피 현역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고 임기 후에도 사안에 따라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적지 않다"고 봤다.

박 전 의원은 "이 대통령 본인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언행은 지양하고 국정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의원은 "국정의 본질은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등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국가적 과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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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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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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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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