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입장 발표를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둔 지금의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위헌·위법한 계엄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조와 동시에,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가 공존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사·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계엄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계엄 조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인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에 찬성 의사를 밝힌 7인의 국민의힘 의원. 왼쪽 위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왼쪽 아래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2024.12.13 leehs@newspim.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의견을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임종득 의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2.14 leehs@newspim.com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2 mironj19@newspim.com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고 있다. 2024.12.27 choipix16@newspim.com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앞장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엄 자체를 옹호하기보다는 "혼란 최소화와 책임 규명"을 우선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3 pangbin@newspim.com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5.01.16 pangbin@newspim.com
계엄 1년을 전후해 당 내부에서는 "계엄은 잘못이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반성과 사과 요구가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중진들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피날레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6.02 2025.06.02 pangbin@newspim.com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지도부는 강경한 대여 투쟁과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며, 계엄에 대해 선명한 사과를 할 경우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식적인 전면 사과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 송언석 의원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두 팔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7 pangbin@newspim.com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3 pangbin@newspim.com
당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 반대로 계엄을 일정 부분 옹호하거나 최소한 공개 사과는 피하자는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계엄 문제를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2026-01-28 11:18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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