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출기업 환전 동향 점검, 해외투자 실태조사,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등 외환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즉시 가동한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메시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기재부·복지부·산업부·금융위·한국은행·금감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다음의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 환전 및 해외투자 흐름을 정기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고 했다.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 장치인 국민연금-외환당국 간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협의 등을 개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변화에 대응해 '뉴 프레임워크' 마련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변화를 감안,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뉴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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