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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부족 원인으로 지목된 '국민연금'…전략적 환헤지 카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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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중 첫 50% 넘겨…해외주식은 36.8%
1000조 규모 적립금…'달러 부족이 고환율 밀어올려' 진단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수익률 낮춰…통화정책 펼쳐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바라보는 가운데,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의 공식 협의체를 가동했다. 적립금이 1200조를 넘어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판단이 정부 내에서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카드를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전날 '외환당국-국민연금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참여한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1.14 photo@newspim.com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이 요동쳤던 지난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주체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의 배경을 글로벌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달러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율 절하는 해외로 나가는 게 많은 요인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주요 외환 수급 주체와 협의해 환율에 과도한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목한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공단이 굴리는 연기금의 자금 흐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연기금의 투자 구조는 최근 5년간 급격하게 변화했다.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은 지난 2021년 44.6%에서 지난해 47.0%로 상승했고, 올해 1~8월(잠정치)은 51.7%까지 올라섰다. 연기금의 투자 구조에서 주식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선 건 사상 최초다. 올해 6월 말 기준 1269조원의 적립금 중 635조원이 국내·해외 주식에 배분됐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 비중은 2021년 27.1%에서 작년 35.5%까지 확대됐다. 올해 1~8월(잠정치)은 36.8%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주식(14.9%)과 비교하면 무게중심이 글로벌 시장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현황 [자료=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2025.11.04 sdk1991@newspim.com

연기금의 해외투자 확대는 수익률 구조와 밀접하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2021년 10.77%에서 2022년 -8.22%로 떨어졌지만, 이후 글로벌 시장 반등과 환율 효과에 힘입어 2023년 13.59%, 지난해 15.0%로 빠르게 개선됐다. 수익률 개선의 상당 부분은 해외자산 비중 확대와 달러 강세가 결합해 발생한 평가이익 영향 덕분이다.

해외투자 확대는 환율 변동성과 직결되는 특성이 있다. 적립금 규모가 큰 만큼 국민연금은 매월 일정 규모의 외화 매수와 매도 거래를 진행하는데, 이는 외환시장의 단기 수급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다.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국민연금의 월간 투자 플로우를 원·달러 환율 단기 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다만 국민연금으로서도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있다. 연기금의 고갈 시점이 오는 2064년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후 국민연금 자산 매각이 시작될 경우 국내 주식의 매도가 크면 코스피를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국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외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전날 개최된 외환당국-국민연금 4자 협의체에서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환헤지에 나서는 방안, 한은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등에 대한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적 환헤지란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운용에서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정해놓은 환위험 방어 비율을 말한다. 정부가 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연기금의 장기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 목표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어느 정도 환헤지를 할 필요는 있지만, 연기금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환헤지보다 금리 등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4일 오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7.20 포인트(0.19%) 하락하며 3846.06으로, 코스닥은 7.51 포인트(0.87%) 하락한 856.44로 장을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0.60원 상승한 1476.2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2025.11.24 yym58@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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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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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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