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400원대의 고환율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환율 안정화 방안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환율 대응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세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급등 요인으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확대가 꼽히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달러 수급에 불균형이 생겼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지난해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101억달러(약 14조8100억원)였지만, 지난 25일 기준으로 288억달러(약 42조2300억원)로 185% 증가했다.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3년 말 680억달러에서 올해 11월 초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돌파했다.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환전 수요가 환율 상승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의 본격 가동과 함께 '환율 안정화' 방안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취재진과 만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되면 검토할 수 있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부과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가치 절하에 대해 "(환율 상승이) 외국인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변화가 어렵겠지만, (내국인의) 쏠림을 막아주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발표한 2026년도 원·달러 환율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환 헤지에 세제 혜택 제공을 검토할 수 있으며, 수급 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해외 수요를 늘리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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