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스카와 경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그 중심에는 일본 정치사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서 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짧은 집권 기간 동안 그녀는 미·일 동맹의 상징인 미 항모 갑판에 섰고,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주 앉았으며,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해 베이징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냈다. 이 일련의 장면들은 우발적 해프닝이라기보다, 일본의 전략적 방향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시퀀스로 읽을 필요가 있다.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은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에 정박한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함상에 다카이치 총리가 함께 선 모습이었다. 미·일 양국 정상은 수천 명의 미·일 군 장병 앞에서 연설하며 동맹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장면은 일본 외무성과 미 언론이 "새로운 황금기(New Golden Age)"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묘사한 이벤트였다. 미 항모라는 상징 공간에서 첫 여성 총리가 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 내부의 성 평등 문제를 넘어, 일본이 앞으로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질서 속에서 핵심 동맹국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그 직후 열린 경주 APEC 회의 역시 중요한 신호였다. 경주에서 열린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재명 한국 대통령,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모두 처음 얼굴을 맞댄 자리였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승인했고, 이는 곧바로 동북아 해군력의 질적 변화를 예고하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같은 무대에서 열린 중·일 정상 회담은 당시만 해도 비교적 관리 가능한 분위기였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긴장은 이미 존재했지만, 아직 대만 문제를 둘러싼 공개 충돌은 표면화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런 시간 순서를 분명히 짚어 두는 이유는,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 준 외교·안보 행보가 하나의 연속된 전략적 서사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항모 갑판에서의 과도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동맹 연출, 경주 APEC에서의 한·미·일 및 중·일 정상외교, 그리고 그 직후 불거진 대만 발언과 중·일 갈등은 모두 서로를 설명해 주는 장면들이다. 이 과정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한국이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달라진다.

대만의 스시정치, 갈등과 연대의 상징

긴장이 폭발한 것은 11월 초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이 일본의 '존립 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1월 10일자 기사에서 이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 대사를 초치하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모닝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잘못된 언급"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 관련 사안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양국 간 교류와 협력 사업 일부가 중단되거나 재검토되는 조짐도 중국 측 발표에서 노골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경제·사회 분야의 실질적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국면에서 대만이 택한 상징정치다. 11월 20일자 로이터 타이베이발 보도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자신의 SNS에 일본산 방어(가고시마산)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로 만든 초밥과 일본 된장국으로 점심을 먹는 사진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오늘 점심은 일본산 재료로 만든 스시와 미소시루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본어 해시태그가 달렸다.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을 경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와중에, 대만의 지도자가 일부러 "일본산 초밥"을 들고 나와 연대를 표시한 것이다.

대만 언론과 국제 방송들은 이를 스시 외교(gastrodiplomacy)의 전형으로 해석했다. 중국이 경제적 수단으로 일본을 압박할수록, 대만과 일본이 민주주의와 해양질서를 매개로 정체성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타이완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발표한 논평에서, "국제사회가 대만 해협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일본을 암시적으로 지지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외교적 파장이 일본 국내 여론을 곧바로 잠식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교도통신이 11월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9.9%로 취임 직후보다 오히려 5.5포인트 상승했으며, 응답자의 60% 이상이 방위비 증액을 지지하고, 대만 위기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도 절반 가까이가 찬성했다. 일본의 주요 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수치가 반복된다. 즉, 중국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일본 사회의 상당 부분은 "더 강한 안보 태세"로 응답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공영 대외 선전 매체인 CGTN(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의 11월 26일자 보도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우경화된 여론 구조"와 "외부 압력에 대한 단기적 국기 결집 효과(rally-round-the-flag effect)"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이러한 국내 정치 환경 속에서, 다카이치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한·중·일 삼각 구도와 대만해협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다. 여기에 단순한 강경파나 온건파 같은 평면적 분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악셀로드의 인지지도와 한국의 선택

이 지점에서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악셀로드(Robert Axelrod)가 제시한 인지지도(cognitive map) 분석이 유용한 도구가 된다. 악셀로드가 편집한 『Structure of Decision: The Cognitive Maps of Political Elites』(1976)는 지도자의 가치와 인과관계를 텍스트로부터 추출해, 하나의 정책 사고지도로 그려 보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어떤 사건이 위협으로 정의되고, 어떤 수단이 효과적인 대응으로 연결되는지를 화살표와 노드로 시각화함으로써, 지도자의 머릿속에서 'A이면 B, B이면 C'로 이어지는 사고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적용하면, 몇 가지 기본 축이 드러난다. 첫째,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 압박은 '존립 위협'으로 정의된다. 둘째,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미·일 동맹의 질적 강화'와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무장 강화'로 연결된다. 셋째, 국내적으로는 헌법 9조의 해석 및 개헌 논의를 통해 이 변화에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상정된다. 이러한 연결 구조는 다카이치의 과거 자민당 내 발언, 아베 신조 전 총리와의 연대, 최근 외교 및 안보 연설에서 일관되게 반복된다. 일본 외교 안전보장을 다룬 The Diplomat 분석(11월 12일자, 11월 18일자)도 이 점을 뒷받침한다.

동일한 인지지도 위에 최근의 몇 가지 상징적 장면을 얹어 보면, 방향성은 한층 분명해진다. 요코스카 항모 방문은 미·일 동맹의 시각적 과잉 연출로 보이지만, 인지지도 상에서는 미국과의 공동안보를 강화하는 당연한 수순이다. 경주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장면은, 일본 지도자의 인식에서 '한국도 이 정도 수준의 안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본이 계속 재래식 틀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비교 의식을 자극할 수 있다. 아직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더라도, 일본 내부의 일부 전략 커뮤니티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혹은 그에 준하는 전략자산을 일본도 보유해야 한다"는 논쟁이 물밑에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만 요인의 가중이 더해진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촉발한 중·일 갈등, 중국의 수산물 수입 중단 검토, 대만 총통의 스시 사진과 같은 상징정치가 반복될수록, 일본 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는 경로"라는 인식이 굳어질 수 있다. 악셀로드식 인지지도에서 보면, '중국과의 경제 갈등'은 '국내 경제 부담'이라는 부정적 경로로 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 여론의 안보 위기의식 고조는 방위력 증강 지지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헌법 개정 여건 강화'라는 긍정적(정부 입장에서)의 경로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인지지도를 가져야 할까. 우선, 이번 사태를 '중·일 양자 갈등'으로만 축소해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주 APEC에서 확인되었듯,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끌어안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안보 네트워크 안에 배치하고 있다. 한국의 인지지도에서 미·일 동맹 강화는 단순히 일본 군비 증강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의 재편으로 연결된다.

둘째,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움직임을 "군국주의 부활"이나 "우경화"라는 레토릭 하나로 덮기보다, 보다 세밀하게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악셀로드의 분석이 보여주듯, 지도자의 인지지도에는 이념적 요소와 함께, 선거 전략, 여론의 구조, 경제 이해관계, 동맹정치 등 다양한 요인이 중첩돼 있다. 한국이 일본을 상대할 때도, 이 복합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감정적 반응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레버리지 – 예컨대 한·일 안보 대화의 범위 설정, 대만해협 유사시 정보 및 물자 협력의 한계선, 동북아 핵추진 잠수함 도미노를 피하기 위한 규범 형성 – 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제3의 선택을 찾아야 한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여전히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일본과의 안보, 기술, 공급망 협력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인지지도에서는 중국 견제와 중국 시장 활용이 서로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병존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은 전략 산업에서는 미·일·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기후변화, 보건, 문화 교류 등 비안보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다카이치가 앞으로 어떤 이벤트로 세계를 다시 놀라게 하더라도, 한국 외교의 목표는 "쇼"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항모 갑판에서의 연출, 스시 한 접시의 사진, 격한 외교 수사 뒤에는 항상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인지지도가 있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감정과 다르마(dharma, 산스크리트어로 법칙 혹은 원리를 의미)의 대응만이 아니라, 이런 인지지도를 차분히 복원해 가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준비하는 것이다. 악셀로드의 인지지도 분석은, 다카이치 일본의 속내와 향후 행보를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구조화된 추론의 대상으로 바꾸어 준다. 그만큼 한국 외교도, 감각이 아닌 분석을 통해 다음 수를 준비해야 할 때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