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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돌아온 한삼석…권익위 헌법존중TF 단장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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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 헌법존중 TF 본격 운영
한삼석 부위원장, TF 단장 맡아
비상계엄 비판에 중징계 위기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삼석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권익위 내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지난해 상임위원 재직 당시 12·3 비상계엄 비판 성명을 공개적으로 낸 후 오랜 시간 몸담은 조직인 권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이번 헌법존중 TF 단장을 맡으면서 한 부위원장이 어떤 결과물을 낼지 주목되는 배경입니다.

지난 14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삼석 부위원장 임명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삼석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유철환 위원장(왼쪽)과 기념 촬영을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5.11.24 sheep@newspim.com

3일 후 이달 17일, 한 부위원장은 취임식을 열고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해온 관행은 없는지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사를 통해 "임명 소식에 직원들로부터 '권익위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는 축하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부터 일한 정통 관료입니다. 지난해 초부터는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상임위원이었죠.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흘 후 지난해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반직 1급 고위공무원입니다. 정통 관료에, 1급 고위공무원이었던 만큼 공개 성명을 낸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권익위는 올해 3월 한삼석 당시 상임위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4 gdlee@newspim.com

오랫동안 적을 둔 조직이 1급 고위공무원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황. 권익위원장 출신 김영란 전 대법관과 권익위 현직 직원 20여명이 징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파란만장한 과정에는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의 존재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 위원장은 1960년 충남 당진 출생으로,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 법대 79학번으로 윤 전 대통령과 동기 사이로 알려져 있죠.

지난 6월경 정치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권익위에 한삼석 당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으나, 유 위원장이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징계 심의를 목전에 두고 권익위는 징계안 철회 요구를 최종 수용했습니다. 조직 통합을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권익위 헌법존중 TF 단장은 한삼석 부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정부혁신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이 각자 내부 TF를 운영하고, 총리실 총괄 TF가 관리하는 형식인데요.

통상 대부분의 부처는 각 기관장이 내부 TF 단장을 맡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도 송미령 장관이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을 고려해 차관이 TF 단장을 맡았고요.

조직의 굴곡 속 중심에 선 한 부위원장. 권익위를 제자리로 돌리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한삼석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5.11.24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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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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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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