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카드업계가 "발행부터 유통까지 참여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며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자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연내 법안 제출을 사실상 미루면서 제도 주도권 경쟁은 내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안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 [사진=블룸버그]

한국은행은 디지털 뱅크런(대량 인출) 우려, 금산분리 원칙 훼손, 소비자 보호 공백 등을 이유로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빅테크·핀테크 등 비(非)은행권에도 발행 자격을 부여하는 개방형 구조를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카드업계는 기존 결제 인프라와 보안·리스크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안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업권이라고 자신한다. 실제로 카드사는 이미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아래서 실시간 정산·거래 추적·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320만 가맹점망, 보안 인증시스템, 리워드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한은이 우려하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나 금융 리스크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유통만으로는 혁신이나 수익 모델을 만들기 어렵고, 발행단계부터 참여해야 신뢰와 효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은 자체 결제 인프라가 없어 결국 카드망을 빌릴 수밖에 없고, 은행이 발행만 담당할 경우 혁신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검증된 시스템을 보유한 카드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면 안정성과 혁신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뉴스핌DB]2024.06.04 ace@newspim.com

여신금융협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18종을 공동 출원했으며, 향후 가상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카드사의 발행 근거를 명문화하는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업계는 법안이 확정되면 발행 구조에 카드사를 포함시키기 위해 적극 움직일 방침이다.

앞서 카드사 CEO들은 지난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도 카드사가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국제적 스탠더드에 맞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도 "각국의 제도와 방식,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카드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 안이 확정돼야 여전법에 반영할 수 있어 현재는 모니터링 단계"라며 "가상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될 때까지 준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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