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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정부 정책 동조 의사들 두고 "공개 사과·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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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권 거머쥔 정부·여당, 악법 추진 중" 비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 일각에서 '의사' 신분으로 정부 정책에 옹호하는 이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0일 성명을 통해 "의사 회원들의 민심과 배치되는 언행을 일삼는 인물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병원의사협의회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대한의사협회 고위직 출신 인사들을 비판했다. 사진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1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2025.11.11 photo@newspim.com

병의협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의료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의료계는 오히려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거머쥐어 막대한 힘을 가진 정부와 여당의 의료악법 추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다"며 "(현 정부와 여당에서)수탁고시 개정, 성분명 처방 추진, 한의사 X-ray 허용,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료기사법 개정 등 의료 말살을 앞당기는 악법들을 추진하고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의협 고위직에서 활동하면서 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가장 앞에서 받들던 인물들이 공공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말을 바꿔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어이 없는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의사 회원들의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하여 회원들의 공분을 샀다"고 주장했다.

또 "11월 19일 박성민 포항의료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정책도 동감한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감사, KAM Policy특별위원장 등 의협의 고위직을 두루 거쳤다. 박 포항의료원장은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병의협은 "의협 고위직에 있을 때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많은 인물들이 지방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며  "오히려 이번처럼 자신들이 기존에 보였던 행보와 배치되는 발언을 통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황당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문제되는 발언을 한 해당 인물들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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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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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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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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