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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심리' 맡은 美 대법원장 로버츠의 고난도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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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존 로버츠가 미국 대법원장직을 수행한 지는 20년이 넘었다. 베테랑 율사에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이번 대법 심리는 그의 법관 경력을 통틀어 가장 뜨겁고 난감한 사안이다.

현지시간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자연 그에게 쏠리는 백악관과 재계 그리고 정치권의 이목과 직간접적 압박 수위는 가히 역대급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바탕한 트럼프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유입방지 (캐나다 중국 멕시코) 관세가 설사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판결 나더라도, 트럼프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은 이를 대체할 플랜 B가 준비돼 있다고 공언해왔다. 물론 이번 판결에 따라서는 플랜 B 역시 그 적법성을 따져보자는 송사에 휩싸일 수 있다.

이 사안의 중요성은 이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 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 시 "미일 무역판 뒤집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맺은 무역협정의 기본틀을 흔들 수 있는데다, '트럼프 2.0' 출범 이후 과도했던 대통령(행정부)의 '사법 지배' 시도를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일종의 묵계와도 같았던 상호 불가침의 비무장지대는 트럼프 2.0 이후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트럼프의 *인물들로 채워진 대법원의 공도 컸다. 트럼프 취임 후 대법원은 약 20여건의 가처분 결의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 대법원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하급심의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시킴으로써 트럼프의 정책 수행을 도왔다.

*미 연방대법은 9명의 종신직 법관(대법원장 1명+대법관 8명)으로 운영되는데, 집권 1기 때 트럼프가 채운 대법관만 3명이다. 그 결과 대법원의 성향은 현저한 각도로 우선회했다(보수 대법관 6명 대 진보 대법관 3명).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 [사진=로이터]

다만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관세정책의 적법성을 다루는 이번 심리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미 다수 대법관들이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놓고 "대통령 권한 범위를 넘어선, 그리하여 의회의 과세권을 침범한 조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가만 두고 볼 트럼프가 아니다. 그의 압박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날(11월10일)은 "대법원에서 관세 철회 판결이 나오면 미국이 2조달러 환급에 직면, 국가적 재앙에 빠질 것"이라 경고했다. 로버츠와 그가 이끄는 대법관들을 향해 (그 책임을) 독박 쓸 각오가 되었냐고 물은 것이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연방판사로 임명돼 지금은 은퇴한 본 워커는 로버츠를 신비한 인물로 묘사했다 - "사람들이 그를 신비롭다고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실제 그는 꽤 신비로운 인물이다."

그의 신비주의는 무대 체질과는 거리가 먼 성향 탓이다. 올해 70세인 로버츠는 스포트라이트를 꺼린다. 집필한 저서도 없다. 이념 성향 단체와도 평생 거리를 뒀다. 외부 활동은 공적 업무인 대법원장 임무 수행이 거의 전부다.

그의 법률관은 전통 보수에 가깝다. 지난 2005년 대법원장에 임명된 후 소수인종 우대정책 철폐와 종교 자유권 강화, 연방 규제 권한 축소, 그리고 최근 쟁점이 된 대통령 권한 확대 등의 판결에 중심 역할을 했다.

다만 일부 사안에서는 다른 대법관들보다 덜 보수적이기도 했는데, 신문은 대법원의 제도적 안정성과 합의 정신, 사법부의 공신력을 중시하는 '제도주의자'로 그를 평했다.

이제 그는 대법원장 경력을 통틀어 가장 민감한 사안의 심리를 맡아 '사법 독립 수호의 임무'와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등살'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로버츠 대법원장으로선 자칫 이번 판결이 마가 진영의 불복종 운동을 촉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여러모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일부 판사들은 현 상황을 짚었다.

로버츠는 대법심의 심리를 주관하고 동료 법관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수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PBS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그 결정을 주도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것은 곧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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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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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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