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날선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지난 5일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예방과 치료 등 핵심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 [사진=전남도의회] 2025.11.07 ej7648@newspim.com

박 의원은 "전국 마약사범 중 10~30대 비율이 63%에 이르는데 전남도의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예산은 8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대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마약은 성범죄나 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도는 홍보 부족과 관리 부실을 개선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마약류 취급 관련 행정지도에서 지역별로 처분 수위가 제각각인 것은 행정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통의 처분 기준을 제도화하고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사범은 늘고 있지만 마약중독자 치료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 추세"라며 "치료 기피 요인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감사에서 공중보건의 관리·감독 강화, 장례식장 요금의 표준화 및 공공의료시설의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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