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도의원, 무허가·영세 농가양성화 제도개선 촉구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흑염소 산업 관리 부실과 제도 미비로 인한 가격 폭락 문제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흑염소 가격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지역 농가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이는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등록제 운영과 무허가 축사 방치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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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 [사진=전남도의회] 2025.011.07 ej7648@newspim.com |
정 의원은 "염소 사육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돼 20두 이하 영세농가는 신고 의무조차 없다"며 "전국적으로 전체 사육농가의 60%가 무허가 축사로, 현재는 정확한 사육두수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태조사가 불가능하면 가격 조절·수급 관리도 어렵다"며 "영세농가의 양성화와 함께 이력제 도입,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소·돼지·닭·오리에는 이미 축산물 이력제가 시행 중이지만 염소만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전남도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2027년 시행 예정인 개식용금지법 이후 보양식 수요 증가로 흑염소 시장이 새 전기를 맞을 것"이라며 "그 전에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해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흑염소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리제도 개선과 이력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농식품부와 협의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