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조율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정부의 인공지능(AI) 예산안이 올해보다 80% 이상 급증하면서 1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급하게 증가한 예산인 만큼, 사업 간 중복과 분류 체계 미흡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 AI 3대 강국 지원 예산 10조1398억 편성…올해 본예산 대비 79.3%↑
5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은 10조1398억원으로 편성됐다. 총 41개 부처가 515개 세부사업을 구상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6조 8822억원(211.3%),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 4조 4832억원(79.3%) 늘어난 수준이다.
부처별로 보면 상위 3개 부처가 전체 AI 예산안의 약 79%를 가져갔다. 과학기술 분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예산이 5조1000억원 규모로 가장 컸다. 이어 산업계 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1조9000억원, 1조원가량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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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예산 규모를 따지면 기술개발 예산안이 가장 컸다. 배정된 액수는 2억9164억원으로 전체 AI 예산안의 29%를 차지했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26%를 차지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예산이 뒤를 이었다. 산업부터 생활, 공공 등 각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조6059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 AX 예산이 1조5336억원으로 대다수였다. 생활 분야는 8920억원, 공공은 1803억원으로 나타났다.
인프라-연구기반 조성 분야 예산안 규모는 2조5061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5%로 나타났다. 인재양성 예산안은 1조3812억원으로 전체 대비 14% 수준이다.
◆ 'AX-스프린트300' 사업 형평성 논란…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조율도 시급
국회 예산정책처는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대표적 AX 사업 'AX-스프린트300'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제품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는 동일한 내용의 사업인데도 부처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가 차별적으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또 기술성숙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되거나, 지원대상자별 민간부담 비율이 일률적으로 책정된 문제 등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봤다.
부처 간 유사 및 중복 사업 조율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예정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관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사업은 과학정통부가 2017년부터 AI 학습용 데이터를 가공해 개방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통합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개방할 계획인데도 사업 간 조율을 거치지 않고 예산안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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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AI 예산 분류 기준 부재, 부처 간 조율 미흡 등으로 체계적인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부처의 사업별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예산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 측에서는 AI 예산이 단기간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제도적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일 참여연대와 포용재정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내놔라공공임대가 연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AI 등 신기술 투자와 임대주택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 아래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보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특정 분야에 비대칭적으로 집중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구조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피지컬 AI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탑다운(Top-Down)과 바텀업(Bottom-Up)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가 정한 분야는 규제 혁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추진하면서도, 기업 의견 수렴 등 민간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한국은 지금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사실상) 없었기에 수요에 대한 고민이 없다시피 했다"며 "(이제는) 플레이어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하는 10대 과제, 100대 과제 등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형태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민간 플레이어가 새로운 계획을 짤 수 있는 밸류체인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