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05 pangbin@newspim.com

전날 회의에서는 안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작권 전환 등 주요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를 거쳐 이뤄지며, 현재는 2단계 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한미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SCM에서 양국이 FOC 검증 마무리 시점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청래 의원이 "FOC 검증을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냐"고 묻자, 안 장관은 "그것은 아직…"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SCM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 시기가 명기되느냐"고 질문하자, 안 장관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가 한미 간 이견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양국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가 협의 중으로, 그 이후 공동성명을 낼 예정"이라며 "어제 헤그세스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노 디퍼런스(No difference)', 즉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오전 중 팩트시트 협의가 끝날 것으로 보고 공동성명 발표를 준비했지만, 원자력잠수함과 관련한 협정 문제 등 미국 내 조율이 필요해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팩트시트 확정 후 곧바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또 전날 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가 관련 협상에 포함되었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협상에서 해당 조선소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원칙적인 수준에서만 논의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04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원잠 사업이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영도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도 미국으로 돌아가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등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원잠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양국 간 협의할 사안이 많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는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의 공식 명칭을 '핵추진잠수함(핵잠)'이 아닌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으로 정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의원이 "핵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공식 명칭을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하기로 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핵잠이라는 표현은 핵무기 탑재를 연상시켜 국제사회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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