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와 북구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건물 피해를 입은 중흥동 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 기관이 예산 부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정작 중요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관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공직 사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6공구 공사 인근 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주민설명회. [사진=박진형 기자]

3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광주시와 북구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원·안전관리 특별팀(TF)'는 지난 29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하철 2호선 6구간 인근 붕괴 우려 건축물 13곳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현장 관리 업무는 북구가 맡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으나, 임시 거처 지원을 위한 임대료와 이사 비용을 놓고는 "서로 부담해야 한다"며 마찰을 빚었다.

현재 확보된 임시 주거는 광주도시공사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 37호이며 이주 대상은 최근 정밀안전점검에서 D~E등급 판정이 내려져 대피명령을 받은 15세대 32명이다.

광주시는 북구에 재난구호기금을 빌려주고 향후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 비용을 보전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북구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불분명한 데다 원인 제공자를 밝혀내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등 추가 절차에 수천만원이 들 수 있어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 폭우 피해로 자체 기금도 여력이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주체는 2호선 공사를 진행한 광주시"라며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가진 회의에서 북구 의견을 들은 결과 시 자체 예산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긍정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주민 피해 회복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양측은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고 비용 부담 주체를 확정할 예정으로 이후 LH와의 임시주거 협약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 이주를 위한 개별 면담은 다음 달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 1~2달째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공직사회 한 인사는 "큰 예산이 걸린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비협조적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주민 안전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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