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 지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통상 우려를 이유로 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만큼 더 이상 입법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플법'을 화두로 삼아 "온플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티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금 정산 주기 문제 등이 미리 입법됐더라면 이런 폐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온플법 입법은 크게 두 갈래로 추진돼 왔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입점 업체와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등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민감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진 독점규제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정해 자사 서비스 우대와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라고 규제를 못하는 주권 국가가 어디 있냐"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 청문회와 국감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했지만, 최근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된 만큼 이제는 온플법 제정도 기재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해외 입법과의 비교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해외 사례를 찾아봤지만, 아직 하나도 없었다"며 "우리가 추진하려는 법 내용은 해외 입법과 다르지 않고, 외국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도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과한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투자 분쟁 사건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건이 10건이고, 그 중 패소가 확정돼 문제가 된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며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책 목표가 있다"며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국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설득해야 한다"며 "주 담당인 1차관이 이 사안을 적극 챙기고, 공정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관해 구 부총리는 "계속 대화해 보겠다"고 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2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20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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