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 수립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빈번하게 거론된 '단년도 3%' 기준은 신축성이 부족해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14일 기재부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수립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재정준칙을 운영할 것인지 (분석)하는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단년도로 3% 이렇게 운영하자는 그런 주장이 강한 것 같다"면서도 "만약 지금 같은 어떤 변혁기에 1년으로 한다든지 단년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된다. 재정에 신축성이 없어 재정을 투자 부분에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인세 방향을 묻는 질의에는 "인상이 아니라 과거에 내린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신 거둬들인 돈에 돈을 더 보태서 기업 지원을 좀 특정한 분야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인식)이다"라며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도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성장지향적 부분에 R&D(연구개발)라든지 또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이라든지 초혁신 경제라든지 아이템 위주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상황을 묻는 질의에는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국익에 맞게 타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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