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볼모' 풀려난 현대차·기아...관세인하 소급 시점 '11월' 실행이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제출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
현대차·기아, 2분기 일 평균 합산 관세 피해액 180억원
연 기준 현대차 2.3조원, 기아 1.7조원 절감 전망
EU는 소급 시점 '명시'...일본은 車 품목 관세는 소급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며 현대차·기아의 관세도 '마침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구두로는 양국이 이미 지난 7월 31일 인하에 합의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두고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 현대차·기아가 부과 받는 자동차 품목 관세 25%가 '볼모'로 잡혀있던 모양새였다.

향후 업계의 관심은 관세인하 소급 시점에 쏠린다. 양국 합의에 따라 빠르면 11월 1일부터 소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연간 기준 현대차·기아의 관세 피해가 약 4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30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개최한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 시점을 묻는 질문에 "법(대미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 그 달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얘기가 됐다"며 "11월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 사실을 미국에 알릴 것이다. 우리는 11월 내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 인하 소급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차·기아의 누적 관세 피해 규모가 하루 단위로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가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 2분기(4~6월) 합산 관세 피해액은 총 1조6142억원이다. 현대차가 8282억원, 기아가 7860억원이다. 25% 관세는 지난 4월 3일부터 부과됐기 때문에 2분기는 관세 피해가 전부 반영됐다고 분석해도 무리가 없다.

단순 계산으로 현대차·기아는 한 달에 5380억원의 관세 손실을 입었다. 한 달을 30일로 기준하면 하루 피해액은 약 180억원에 달한다.

우리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 협상을 최종 마무리 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우를 보면 우선 EU의 경우 소급 시점이 명확하다.

EU도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합의 사실은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9월 24일 15%가 확정 발효됐다. 이 때 자동차에 대해 명확하게 '8월 1일로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이 반영돼 8월 1일부터 발효 때까지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소급됐다.

다만 일본의 경우 EU와 다르다. 일본의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 15%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은 지난 9월 16일 발효됐다. 일반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8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했지만 자동차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어 소급 적용받지 못했다. 즉 일본산 자동차는 9월 16일부터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국 연방 하원의장,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자리한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이미 최대 경쟁자인 일본과 EU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현대차·기아가 관세인하 소급 적용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른 시점은 11월 1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11월 내에 국회에 대미 투자 특별법이 제출되고 미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특별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으면 현대차·기아는 11월 1일 이후 그때까지 부과 받은 관세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분기에는 현대차·기아 합산 월 평균 5380억원의 관세 손실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현대차·기아가 현지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며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전략을 구사하며 판매량은 분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판매량이 늘어나면 아무리 현지 생산량을 늘린다 해도 관세도 증가하기 때문에 월 평균 관세 피해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12월 이후가 아닌 11월 1일부터 소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절박한 바람이다.

신한투자증권은 30일 보고서에서 "기존 25% 관세율이 유지되었을 경우 현대차와 기아가 연간 부담해야 할 관세 비용은 합산 기준 8조~9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관세율 10%p 인하로 이 비용은 5조원대 수준으로 감소 가능하다. 현대차는 2.2조원, 기아는 1.6조원의 관세 비용 절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SK증권도 같은 날 보고서에서 "2026년 관세 관련 비용은 현대차 3.4조원, 기아 2.5조원으로 기존 25% 관세를 가정했을 때 대비 각각 2.3조원, 1.7조원의 이익 증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