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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모' 풀려난 현대차·기아...관세인하 소급 시점 '11월' 실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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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제출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
현대차·기아, 2분기 일 평균 합산 관세 피해액 180억원
연 기준 현대차 2.3조원, 기아 1.7조원 절감 전망
EU는 소급 시점 '명시'...일본은 車 품목 관세는 소급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며 현대차·기아의 관세도 '마침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구두로는 양국이 이미 지난 7월 31일 인하에 합의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두고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 현대차·기아가 부과 받는 자동차 품목 관세 25%가 '볼모'로 잡혀있던 모양새였다.

향후 업계의 관심은 관세인하 소급 시점에 쏠린다. 양국 합의에 따라 빠르면 11월 1일부터 소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연간 기준 현대차·기아의 관세 피해가 약 4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30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개최한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 시점을 묻는 질문에 "법(대미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 그 달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얘기가 됐다"며 "11월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 사실을 미국에 알릴 것이다. 우리는 11월 내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 인하 소급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차·기아의 누적 관세 피해 규모가 하루 단위로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가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 2분기(4~6월) 합산 관세 피해액은 총 1조6142억원이다. 현대차가 8282억원, 기아가 7860억원이다. 25% 관세는 지난 4월 3일부터 부과됐기 때문에 2분기는 관세 피해가 전부 반영됐다고 분석해도 무리가 없다.

단순 계산으로 현대차·기아는 한 달에 5380억원의 관세 손실을 입었다. 한 달을 30일로 기준하면 하루 피해액은 약 180억원에 달한다.

우리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 협상을 최종 마무리 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우를 보면 우선 EU의 경우 소급 시점이 명확하다.

EU도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합의 사실은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9월 24일 15%가 확정 발효됐다. 이 때 자동차에 대해 명확하게 '8월 1일로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이 반영돼 8월 1일부터 발효 때까지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소급됐다.

다만 일본의 경우 EU와 다르다. 일본의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 15%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은 지난 9월 16일 발효됐다. 일반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8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했지만 자동차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어 소급 적용받지 못했다. 즉 일본산 자동차는 9월 16일부터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국 연방 하원의장,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자리한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이미 최대 경쟁자인 일본과 EU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현대차·기아가 관세인하 소급 적용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른 시점은 11월 1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11월 내에 국회에 대미 투자 특별법이 제출되고 미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특별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으면 현대차·기아는 11월 1일 이후 그때까지 부과 받은 관세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분기에는 현대차·기아 합산 월 평균 5380억원의 관세 손실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현대차·기아가 현지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며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전략을 구사하며 판매량은 분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판매량이 늘어나면 아무리 현지 생산량을 늘린다 해도 관세도 증가하기 때문에 월 평균 관세 피해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12월 이후가 아닌 11월 1일부터 소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절박한 바람이다.

신한투자증권은 30일 보고서에서 "기존 25% 관세율이 유지되었을 경우 현대차와 기아가 연간 부담해야 할 관세 비용은 합산 기준 8조~9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관세율 10%p 인하로 이 비용은 5조원대 수준으로 감소 가능하다. 현대차는 2.2조원, 기아는 1.6조원의 관세 비용 절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SK증권도 같은 날 보고서에서 "2026년 관세 관련 비용은 현대차 3.4조원, 기아 2.5조원으로 기존 25% 관세를 가정했을 때 대비 각각 2.3조원, 1.7조원의 이익 증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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