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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15% 관세'에 비자 사태까지...골머리 앓는 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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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자동차 관세 15% 공식 발효...한국은 '감감무소식'
일본 車기업, 관세 적용 지연으로 1.5조원 이상 손실 추정
현대차, LG엔솔 합작 공장 건설 직원 체포·구금 사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차그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대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 투자 계획을 공언했음에도 합의가 끝난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25%를 부과받고 있고, 비자 사태까지 휘말리며 '트럼프 리스크'의 최대 피해자가 된 모양새다.

수출용 자동차 선적장 모습 [사진=현대차]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 16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했다. 미일 양국 정부가 지난 7월 22일 자동차 관세 인하에 합의한 이후 56일이 지나 확정 시행됐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행 일정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일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과 일본의 대미 합의일 차이인 아흐레는 이미 넘겼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의 직접 당사자인 현대차·기아가 이미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 정도로 긴장감이 높지 않은 상태다. '합의=시행'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 당사자인 현대차·기아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상당한 비용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관세 인하 적용이 지연된 결과 일본 자동차 7개사에는 하루 약 300억엔(한화 약 2800억원)의 부담이 발생했다.

단순 계산으로 총 1600억엔(한화 약 1조5000억원)이 넘는 손실 규모다. 현대차·기아의 손실 규모를 대략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이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가 확정 시행되면서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수출용 자동차 관세에 대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국 연방 하원의장,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자리한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당장 이날부터 한일간 대미 관세율이 10%p(포인트) 차이가 남에 따라 현대차·기아의 가격 경쟁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현대차·기아는 일본 토요타, 혼다 등과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쏘나타는 토요타의 캠리의 대표 경쟁 모델이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021년 혼다를 넘어 미국 시장 판매 5위에 올랐다. 지난해 4위로 2위인 토요타를 바짝 따라잡았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점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기아는 관세율 10%p 차이를 감수한 채 마케팅에 나서야 한다. 한미 정부가 15%를 약속했기에 '당분간'이겠지만 하루하루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15% 발효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발목을 잡고 있는 관세 문제 외에도 비자 문제까지 불거지며 현대차그룹의 분위기가 어둡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엘러벨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 국적자다. 해당 배터리 공장은 7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단지의 일부로 올해 말부터 가동될 예정이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최고경영자(CEO)는 구금 사태 이후 공개 발언에서 현대차 직원들이 해당 사태에 연루됐는지 확인했으며 체포·구금된 직원들이 주로 LG 소속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공장 건설이 2~3개월 지연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자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영상 캡쳐]

이번 구금 사태의 쟁점은 비자 문제였다. 업계에 따르면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과 협력사 직원 210명 등 총 257명 중 50%는 B-1(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받았다. 나머지는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B-1 비자 발급자는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설치·시운전·정비·수리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미국 고용주의 보수를 받으면서 생산 투입 또는 현장 노동은 불법이지만, 업무 감독과 교육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B-1 비자 발급 직원까지 체포되면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정부에 미국 업무 출장 때 주로 활용했던 B-1 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재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 신설과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승인율 제고도 요구했다.

현대차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외에도 루이지애나주에 현대제철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이슈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 사태 후 자신의 SNS에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구금 사태를 촉발한 비자 이슈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미국 우선주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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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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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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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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