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긍정적 반응'...한반도·동북아 안보 중대 변화 예고
파격 제안으로 관세 협상 양보 이끌어냈다는 관측도
'세이프가드' 문제 해결해야...브라질 모델 주목
[경주=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중 안보 분야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협의 요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가능하다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완강하던 입장을 바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와 관련해 중대한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중국 잠수함 추적활동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색을 할만한 발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던 관세 협상이 급진전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타결 전망이 서지 않았던 관세 협상이 회담 후 갑자기 급진전된 것은 이 대통령의 이 제안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중국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제안이 성공적인 관세 협상 결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두 문제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서 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다른 분야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하기에 충분한 성과다.
한국이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면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비보유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한 예는 아직 없다. 만약 핵비보유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면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세이프가드(사찰)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우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법적인 절차는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도 손을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 핵연료는 군사적인 목적에 쓰는 것인데 기존의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핵심은 핵추진 잠수함의 동력원 역할을 하는 원자로가 군사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핵비보유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가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핵비보유국인 브라질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면서 잠수함 원자로에 대한 세이프가드 문제를 IAEA와 협의 중이어서 브라질과 IAEA의 합의가 한국에게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IAEA와 브라질은 NPT 제 14조를 적용해 세이프가드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는 군사적 목적이지만, 핵무기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세이프가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다만, 그 잠수함이 퇴역하거나 연료를 교체할 경우 해당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는 다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도록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같은 세이프가드 프로토콜이 확정된다면 향후 다른 핵비보유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보유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한국도 이 선례를 적용받아 세이프가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핵연료만 공급해주면 잠수함 건조와 원자로 개발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조기 개발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는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서 '연료 확보'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료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을 허용받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합의를 한 상태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을 하게 된다면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스스로 제조하면 된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별도로 핵추진 잠수함에 쓸 연료를 공급해 달라고 한 것은 실제 의도가 연료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운용할 능력이 있어도 미국이 양해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중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1일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이 이 문제로 난관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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