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연료 공급해 달라" ...李 대통령 폭탄 발언 나온 배경은

기사입력 : 2025년10월29일 22:01

최종수정 : 2025년10월30일 18:24

트럼프에 "핵잠으로 북한 중국 잠수함 추적" 제안
美 '긍정적 반응'...한반도·동북아 안보 중대 변화 예고
파격 제안으로 관세 협상 양보 이끌어냈다는 관측도
'세이프가드' 문제 해결해야...브라질 모델 주목

[경주=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중 안보 분야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협의 요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가능하다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완강하던 입장을 바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와 관련해 중대한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중국 잠수함 추적활동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색을 할만한 발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던 관세 협상이 급진전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타결 전망이 서지 않았던 관세 협상이 회담 후 갑자기 급진전된 것은 이 대통령의 이 제안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중국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제안이 성공적인 관세 협상 결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두 문제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서 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다른 분야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하기에 충분한 성과다.

한국이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면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비보유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한 예는 아직 없다. 만약 핵비보유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면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세이프가드(사찰)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우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법적인 절차는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도 손을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 핵연료는 군사적인 목적에 쓰는 것인데 기존의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핵심은 핵추진 잠수함의 동력원 역할을 하는 원자로가 군사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핵비보유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가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핵비보유국인 브라질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면서 잠수함 원자로에 대한 세이프가드 문제를 IAEA와 협의 중이어서 브라질과 IAEA의 합의가 한국에게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IAEA와 브라질은 NPT 제 14조를 적용해 세이프가드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는 군사적 목적이지만, 핵무기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세이프가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다만, 그 잠수함이 퇴역하거나 연료를 교체할 경우 해당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는 다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도록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같은 세이프가드 프로토콜이 확정된다면 향후 다른 핵비보유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보유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한국도 이 선례를 적용받아 세이프가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LA급 핵추진잠수함(SSN-760) '아나폴리스'가 2023년 7월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23.7.24 [사진=해군]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핵연료만 공급해주면 잠수함 건조와 원자로 개발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조기 개발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는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서 '연료 확보'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료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을 허용받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합의를 한 상태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을 하게 된다면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스스로 제조하면 된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별도로 핵추진 잠수함에 쓸 연료를 공급해 달라고 한 것은 실제 의도가 연료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운용할 능력이 있어도 미국이 양해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중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1일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이 이 문제로 난관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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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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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