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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한국 중장년 실직, '개인 실패' 오명 vs '전환기'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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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한국에서 '실직'이란 단어는 사형선고에 가깝다. 급작스러운 퇴직 통보는 중장년에게 단순히 직업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넘어 패배감, 정체성 붕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직을 개인의 실패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장년 구직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중장년이 퇴직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포춘 500대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outplacement)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

장욱희 경사노위 전문위원

한국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한가? 절실히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퇴직 통보를 받으면 전직지원컨설팅 서비스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직과 전직 성공률도 높다. 그리고 퇴직을 개인의 실패가 아닌 하나의 전환기 과정으로 본다. 그러나 한국은 퇴직 이후는 개인이 책임지며, 제도적 공백이 바로 중장년 재취업을 어렵게 한다.

미국은 실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실업을 오랜 기간 연구하고 실직자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JOBS 프로그램'이 이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하루 4시간씩 5일(1주일)로 구성되는 집중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Vinokur, Price & Schul, 1995).

첫째, 구직 기술 훈련을 다룬다. 예를 들면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인맥 활용, 구직 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재취업 준비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훈련이다. 집단 토론과 그룹 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구직 전략을 수립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셋째, 심리적 '예방접종' 기법으로 향후 구직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좌절을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정서적 회복력을 높여준다.

넷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기반으로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자 간 상호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며 마지막으로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을 강화한다. 각각의 세션별 진행 이후 참여자 개인의 강점과 성취감을 인식시키는 피드백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9.25 oks34@newspim.com

최근에는 전통적인 'JOBS 프로그램'을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방식(iJobs)으로 구현하였는데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지리적·시간적 제약이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의 전직지원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는 JOBS Program의 주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프로그램 이후 6개월 시점에서 실험집단(56%)의 재취업률이 간단한 자기 주도형 구직 안내서를 제공받은 통제집단(46%)보다 약 10%p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 집단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실험군 고위험자들은 통제집단 대비 우울 증상이 감소하고, 심리적 역할 기능이 향상되었다.

결과적으로 JOBS 프로그램은 재취업률, 소득, 자존감, 정신 건강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어 미국 전역과 유럽으로 확산하여 실업 정책의 모델로 채택되었다. 특히 청년실업, 장기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직훈련과 정신 건강 지원을 결합한 사회심리학적 예방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희망 업(UP)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와 영등포구청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중장년 고용 확대와 경력 단절 해소,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련됐다. 2025.09.11 mironj19@newspim.com

퇴직 이후 실직 상태에 놓여 있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눈뜨면 갈 곳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꼭 퇴직 이전에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중장년 구직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 미국의 JOBS 프로그램처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구직자들과 함께 재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무엇보다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재취업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 대학이 협력하여 중장년을 대상으로 통합형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 중장년의 퇴직, 실직 이후가 더 이상 상실감, 패배감이 아닌 '경력 전환기'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9.25 oks34@newspim.com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 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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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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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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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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