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속도·사업성 모두 잡는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도심 주택공급 핵심 전략으로 손꼽히는 공공도심복합사업이 각종 규제 완화를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수도권 '알짜' 지역에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과열된 시장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절차 간소화로 사업성 높였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이 도심복합사업으로 지정된 성북구 장위12구역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과제인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을 관리 중이다. 이 가운데 23곳(3만9000가구)은 지구지정, 8곳(1만1000가구)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다.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의 추가 복합지구를 지정해 속도감 있는 공급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과거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장위12구역은 공공도심복합사업의 시범이 되는 지역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 개선을 적용받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심의를 거쳐 주민 동의율 67.5%를 확보했으며,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사업 면적은 4만9500㎡, 토지 등 소유자는 625명이다. 총 1386가구로 개발된다. 전용 36·46·59·84㎡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각 ▲분양주택 1136가구(조합원 분양분 621가구 포함) ▲임대주택 175가구 ▲공공임대주택 146가구다.
북측으로는 강북구와 맞닿아 있으며, 남서쪽에는 2027년 말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창문여고역이 인접해 있어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인근 학군이 우수하고 오동근린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녹지 접근성도 뛰어나 주거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미 상당수 구역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장위뉴타운과 가까워 재개발을 마치면 주변 2만여 가구가 한꺼번에 '미니 신도시급 주거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김 단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이 책임 있게 참여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리는 동시에,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이 직접 속도 내겠다" 장위12구역서 시즌2 첫 시험대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3년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유지하되, 1종·2종 지역은 각각 2종·3종으로 한 단계 종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 한정됐던 용적률 법적 상한(1.2배)의 1.4배 상향 인센티브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했다.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한 바 있다. 절차 측면에서도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함으로써 중복 절차를 줄이고, 단계별 행정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장위12구역 또한 건축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 시 전체 용적률은 약 20% 증가하고 공급 물량은 91가구 늘어난다. 이를 통해 전용 84㎡ 기준 분양가 또한 약 4000만원 내려갈 전망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황인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2팀장은 "장위12구역은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65%에 달해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통합심의에 포함되면서 행정 절차 역시 단축돼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도심 내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번 대책의 효과가 곧바로 사업에 반영된 만큼, 공공과 사업시행자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위12구역은 올해 말 현상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6년 서울시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2027년 사업계획 승인, 2029년 이주·철거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단장은 "정부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사업이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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