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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농해수위, 순직 해경 사고 질타…"청장, 정신 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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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대응 부실…시스템 붕괴가 낳은 인재"
김용진 청장 "사실 관계 확인되면 조치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2일 고(故) 이재석 경사 사망사고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과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언성을 높였다.

[인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2 choipix16@newspim.com

임 의원은 박 국장에게 "이 경사 사고 당시 파출소 팀장이 누구였는가. 근무 일지를 보면 휴게로 돼 있다. 일지를 제대로 짜는 것이 맞는가. 이 경사 이외 다른 직원이 근무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영흥파출소는 구조거점파출소로서 24시간 출동 대기 중인 잠수 구조 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출동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가장 열심히 일한 곳은 인천시가 용역 계약을 맺은 드론 순찰 업체였다"고 했다.

임 의원은 "민간 용역 업체가 가장 일을 열심히 했다. 해경이 여기에 의지하고 있다면 해경은 해체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이 경사 사망은 총체적 대응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사고 7일 전 연안사고주의보가 발령했으나 근무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 연락 두절 후 구조까지 70분 이상 지체됐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안을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파출소에 비상벨도 없고 특수장비도 부재했다. 시스템 붕괴가 낳은 인재"라며 "팀 동료들 기자회견을 두고 조직적 은폐 의혹도 있는데 조직 윤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당시 파출소의 야간 근무자가 2명이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현장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관할 경찰서는 사고 발생과 진행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같은 여야의 비판에 김 청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께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다가 6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사망했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은 순찰차 탑승 인원으로 2명 이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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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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