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국정홍보 역량 강화·적극 홍보 필요"
부동산 세제 개편, 공식적 논의 없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제안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지역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정부에서도 관할 업무에 대해서는 함께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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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지방정부로 호칭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개헌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개헌 전이라도 호칭을 지방정부로 부름으로써, 지자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헌법적 지위도 있지만, 정부로서의 측면을 더 강조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한 방산 4대 강국 구현과 관련한 국방부 보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시도에 있어 장벽을 최대한 없애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창업 지원을 통해 방산의 신세계를 열어 줄 수 있는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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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홍보와 공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정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세제 개편 여부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정부 입장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