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명 정부가 검토중인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에 대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1 mironj19@newspim.com

금융위원회(금융위) 해체 및 금감원 분리 등을 추진했던 이재명 정부는 야당 반대에 따른 국론분열 등을 감안해 지난달 25일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최종 철회한바 있다.

이에 금융위 정책 기능 일부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은 모두 취소됐지만, 효율적인 금융시장 관리를 이유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1999년 출범한 금감원은 2007년 4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08년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 금융감독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지됐다.

다만 2017년 금감원 대규모 채용비리 발생과 2020년 라인자산운용 및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며 공공기관 재지정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국제적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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