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관세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지시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야당 측은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관세청은 '진실을 밝히란 취지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등 기재부 산하 외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켰다"며 "의혹 제기 당사자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는 '셀프 수사' 구조는 명백히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취지 자체는 사건의 실체적인 어떤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이 반입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8개월이 지나서야 관세청 직원이 특정됐다"며 "당시 근무하지도 않았던 직원이 입국장을 안내했다는 등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세청장은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과 검찰 합동수사단에서 조사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필로폰을 몸에 테이프로 감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에서 출발한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밀반입에 연루된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의 관여 정황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백 경정은 세관 직원 연루가 확인된 뒤 사건이 중단됐고, 경찰·검찰·관세청 고위층이 수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마약과 연루된 조직처럼 비춰지는 현실은 직원 사기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청장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관세청은 국경의 최일선에서 총기·마약류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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