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의 향후 5년 국정 비전을 제시할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20기 4중전회는 당정및 각 싱크탱크가 1여년 준비해온 미래 5년 국민경제 사회발전 비전인 '제15차 5개년 계획(15.5 계획, 2026∼2030년) 건의' 안건을 토론을 거쳐 통과시킨다. 4중전회에서 통과된 건의안은 2026년 3월 양회(정기국회)에서 사실상 원안대로 심의 공표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세계가 예의 주시하는 것이다.
'중전회(中全會)'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1중전회는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4중전회는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의 약칭이다. 중국은 현재 공산당 20기(2022년 출범) 중에 있으며 20일 개막한 회의가 바로 20기의 네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인 4중전회다.
과거 중국에는 '당 중앙'하면 산천초목이 벌벌떨었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 인민의 생사여탈권이 당 중앙에 귀속됐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당 중앙의 '중앙'이 바로 공산당 최 상층부 권력기관인 중앙위원회다. 중앙위원회 서기, 즉 총서기(당 18기 이후 시진핑 체제)를 포함한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상무위원)도 중앙위원회가 선출한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2000여명의 공산당 대표가 참석하는 전당대회)를 열어 당의 최고 지도 기관인 약 200명 초반대의 중앙위원회(후보위원 포함 300여명)를 새로 선출 구성하고 지도 체제를 교체한다. 통상 중전회는 전국대표회의 폐회중인 5년 동안 매년 한두차례 열려 당 사무 지도와 국가 정책 방향 제시 등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중전회 모두 과거 정치 혼란기에는 부정기적으로 열렸으나 1990년대 장쩌민 총서기 체제 이후 당대회는 5년마다, 중전회는 5년간의 한 기(屆)동안 6,7 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관례화됐다. 또한 총서기 임기도 5년에다가 한 기 5년을 더 연장해 10년, 중임 형태로 굳어졌는데 현재 시진핑 총서기가 예외적으로 3기까지 집권을 연장한 상태다.
매 기(屆) 중전회 가운데 1중전회는 전국대표대회, 즉 당대회 폐회 다음날 바로 소집돼 정치국과 총서기 등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회의다. 중국 공산당은 2012년 가을과 2017년 가을, 2022년 가을 각각 18차~20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각 당대회 폐회 다음날 1중전회를 소집해 정치국 상무위원 지도 체제를 구성하고 시진핑을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선출했다.
다음으로 2중전회는 가을 당대회 이듬해인 3월 정기국회격인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직전에 열려 5년간 정부운영을 책임질 국가 행정직 인사문제를 조율 결정한다. 이를테면 현 20기 2중전회는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직인 국가주석에, 리창 상무위원을 국무원 총리직에 추대했다. 따라서 2중전회는 국가직 인사를 위한 중전회로 불린다.
중국은 매기 5년내 6,7 차례 중전회를 개최하지만 그중에서도 3중전회가 대내외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아왔다. 3중전회는 통상 5년 임기 공산당 정권의 새로운 기(屆)가 출범한 후 1년만인 가을(10월~11월)에 열리며 1년간의 정책 집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9년 집권기간(4년+5년)동안의 새로운 집정 이념을 제시해 왔다.
경제 사회적으로 역사적인 정책들이 논의 결정되기 때문에 3중전회는 흔히 '개혁회의'로 불린다. 중국의 암흑기 문화대혁명의 종료와 함께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사회주의 현대화 선언으로 신 중국의 명운을 바꾼 공산당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18~22일)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문건(장쩌민 집권기, 14기 3중전회 1993년), 비공유제 경제발전 문건(후진타오 집권기, 16기 3중전회 2003년) 등 중국 경제 사회 체제의 근간을 뒤흔든 혁명적인 개혁 정책 결정들이 모두 공산당의 역대 3중전회를 통해 제시됐다.
4중전회는 당 건설의 중요 방침과 전년도 3중전회 정책의 수정 및 개혁 심화 방안을 다루고, 5중전회는 국민경제 계획(5개년 경제개발 계획) 심의 제정(통과)에 중점을 둬 왔다. 6중전회는 이렇다할 고정 안건이 없었고 7중전회는 흔히 차기 당대회 개막을 준비하는 회의였다.
시진핑 집권 3기의 당 20기 3중전회는 20기 출범 1년만인 2023년 가을에 열려야했으나 공산당 내부문제로 근 1년 늦은 이듬해 2024년 7월에야 열렸다. 이런 연유로 4중전회가 2025년으로 순연되면서 관례상 5개년 계획 직전 년도도인 올해 열려야할 20기 5중전회도 1년뒤인 2026년에 열리게 됐다. 자연히 5중전회에서 다룰 15.5계획(2026년~2030년) 심의 안건은 올해 열린 20기 4중전회 의제가 됐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매기 '중전회(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7차례에서 6차례로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를테면 2026년 5중전회를 열고, 6중전회를 2027년 가을 21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준비회의로 개최할 것이란 전망이다. 15.5계획 원년인 내년(2026년) 열릴 20기 5중전회의 의제는 이번 4중전회 의제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이번 20기 4중전회는 15.5 계획 심의 통과와 함께 첨단 과기 고효율 신품질 생산력 등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