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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尹정부 농업예산 삭감·강릉 가뭄 생활용수 공급…농해수위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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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농촌진흥청·농어촌공사·aT 등
오봉저수지 용수 용도 지적도…도이치모터스 증인 신청 잡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7일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에서 삭감된 농업 예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농업 연구개발(R&D)을 주관하는 농진청과 저수지 관리를 맡는 농어촌공사의 역할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농지를 시세 보다 몇백억 가량 저렴하게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의 증인 신청 건을 두고도 잡음이 일었다. 

◆ 尹정부 농업예산 삭감 복권해야…전체 예산서 비중 고작 10%

이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승돈 농진청장에 "농진청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R&D인데, 윤 정부에서 삭감된 농진청 예산이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도 농업 로봇 등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능형 농업 로봇 핵심기반 R&D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9 pangbin@newspim.com

같은 당 문대림 의원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R&D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하는데, 농업 분야 R&D는 전체 예산의 10%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임호선 의원도 "농업 연구는 한 해를 놓치면 현장에선 수년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농진청은 해외처럼 중단 연구의 신속 복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시작한 연구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돈 청장은 "2023년 대비 (농업 R&D 예산이) 좀 부족하다"며 "피지컬 AI 부분 예산도 기재부와 과기부 설득을 했지만, 반영을 못 했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농촌진흥청의 R&D 예산은 2023년 7612억원에서 2024년 5863억, 올해 2025년 5672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여파로 예산 삭감 여파로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던 산학연 공동연구 과제 969건 가운데 402건이 축소 및 중단됐다.

◆ 강릉 가뭄때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공급…농가 피해 속출

최악의 가뭄 사태로 불리는 강릉 가뭄을 두고 농어촌공사의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문금주 의원은 김인중 농어촌공사장에 "농어촌공사가 작년부터 강릉시와 계약을 통해 오봉저수지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현실은 초과 공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 문제는 농업용수 공급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저수율 40% 이하일 경우 공급량을 줄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 결과 올해 7~8월 농가들은 물 부족에 시달렸는데 정작 농어촌공사는 생활용수 공급을 통해 상반기에만 15억7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22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본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2025.09.23 dream@newspim.com

문금주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23년 12월 강릉시와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일 7만㎥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작년 일평균 9만6412㎥, 올해 일평균 9만3651㎥ 를 공급하며 계약량을 초과해 생활용수를 공급했다.

또 계약상 저수율이 4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활용수 공급량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있었음에도 지난 7~8월 오봉저수지 생활용수를 각각 일평균 9만8265㎥, 9만3436㎥ 공급하며 계약을 초과했다.

같은 기간 농업용수 공급은 전년 대비 174만㎥ 줄었다. 결국 농사에 물이 가장 필요한 7~8월 농업용수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강릉 지역 배추·무 재배 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같은 당 이병진 의원은 "이번 강릉 가뭄 사태와 관련해 강릉시 나름대로 가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까지 아끼면서 강릉시에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강릉시는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지난 7~8월 강릉시에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제한 공급계획 수립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강릉시는 속된말로 개무시하지 않았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다녀가니 그제야 협조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인중 사장은 "강릉 지역은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수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오봉저수지가) 농업용저수지임에도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양이 많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런 과정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제한급수가 시작되고 농민들과 계속 상의하면서 진행했다"며 "올해 강릉 가뭄이 유달리 심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9 pangbin@newspim.com

◆ 농해수위,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에 동행명령장 발부할듯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와 농어촌공사 간 농지 특혜 계약 의혹도 터져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종전부동산을 시세 대비 저가로 매입,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농해수위 증인으로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신청했지만, 권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의원은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고 권혁민 대표를 부르기로 한 건데, 이건(불출석) 의도적인 회피"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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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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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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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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