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와 관련해 우려를 드러냈다.

17일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감에서 "추징액 1조 293억원, 해당 가구도 5만 2000여 가구에 이르는 문제로 형식논리에 따라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세청 내부 업종코드에 '주택임대업' 코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0 년간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 왔는데 이제 와 소급추징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수십억~수백억원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연쇄부도와 임대보 증금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며 "소급추징을 중단하고, 주택임대업 코드를 신설해 납세자가 정정·소명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구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또한 세수결손과 체납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 국세 누적 체납액이 112조원을 넘어섰고, 고액체납자의 체납액만 32.4조원으로 1년 새 9.1% 증가했다"며 " 문재인 정부 평균 징수율이 38.8%였던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 로 하락해 체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안 의원은 "최근 국세청에서 확충한 AI 기반 탈세대응시스템과 체납관리단 신설은 안정적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현재 실 효성이 낮은 탈세제보 포상금과 예산 성과금 등 인센티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징수 실적과 세수 효율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국세청장은 "체납 문제는 국세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모든 역량을 다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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