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곳곳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향후 2년간 7만 가구 이상을 신축매입임대 형태로 착공해 도심 내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 5호선 역세권서 신혼부부 맞이 준비…"빠른 공급 기대"

16일 방문한 서울 동대문구의 '르텐바이트리마제 오피스텔'. 서울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에서 걸어서 3분이면 도착하는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었다. 신축 주택답게 깔끔한 외관을 갖춘 로비가 반겼다. 현관문을 열자 새 아파트 냄새가 은은히 풍겼다. 깔끔한 마감재와 넓게 빠진 구조, 탁 트인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채광이 눈에 띄었다.

지난 8월 준공한 이 오피스텔 183실은 신축매입임대 주택으로 새 입주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 건설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LH가 매입, 주거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 단계에서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전용 56㎡(B타입)와 55㎡(C타입)의 두 평면으로 구성돼 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70~80%로 저렴한 편이다.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며 자녀가 없다면 최장 10년, 있다면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올 3월 매입약정을 체결했도 이달 중 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4분기 중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현장을 찾아 본격 공급 전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그는 "도심 역세권 내 주거 여건이 우수한 오피스텔로, 매입약정 체결 후 1년 내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신속한 주택공급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LH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4만1000가구의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올해 목표치는 5만가구 이상이다. 오는 2030년까지 14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급대책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 내 신축매입 14만 가구 착공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중 절반 수준인 7만 가구를 내년과 내후년에 착공함으로써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임대 이미지에서 벗어나,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8월 말 기준 신축매입임대 약정체결 건수는 2만4000가구로, 지난해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차관은 신축매입약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와 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에 살기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서 추진될 7만 가구 가운데 90% 이상은 교통·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의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중심으로 매입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입대금의 최대 10%를 선지급하는 '착공단계 인센티브'를 도입했으며, LH 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해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입지·속도·품질 3박자… 신축매입임대, 공급 묘책될까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설계검토 및 시공단계별 품질 점검을 실시해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도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빠른 공급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 건설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세웠던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후 매입을 약정하는 방식이라 양호한 입지의 임대주택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다. LH는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면 선금을, 골조공사를 마치면 매입약정금을 각각 지급하는 등 자금 지급을 통해 공사 초기에 들어가는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목표치 대비 약정 체결 실적은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5만19가구, 올해는 5만50가구를 각각 목표로 내세웠으나 실제 약정체결 건수는 3만8531건과 2만1870건(8월 말 기준)에 그쳤다. 착공 실적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착공한 주택은 전체 약정체결 건수의 10% 수준인 3994가구다. 올해 8월 기준 착공 가구 수는 7798가구로 약정체결 건수의 약 30% 정도다. 

LH 관계자는 "신축매입 신청이 연말에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까지 전망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실적은 2만5855가구다.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총 24만2984건, 심의를 통과한 주택은 5만6353가구로 집계됐다. 

신축매입임대 사업이 늘어날수록 LH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매입된 다세대주택 4433가구 중 계약이 성사된 주택은 741가구였다. 나머지 83%는 분양에 실패해 3079억원을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해 단가 상향은 필요하지만, 도심 내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주택 부문에 대한 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 관리와의 밸런스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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