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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지구 맴도는 '우주쓰레기' 위협…하루에도 1900건 충돌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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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영화 아닌 현실 속 위협"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운용이 종료된 인공위성 등 '우주쓰레기'가 지구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1cm 이상 크기의 우주쓰레기는 지구 주위에만 약 10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총알의 10배 속도로 지구 주위를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톱보다도 작은 우주쓰레기가 인공위성과 충돌할 경우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이 투입된 인공위성이 즉시 기능을 상실할 만큼 치명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을 질책하고 있다. 2025.09.24 choipix16@newspim.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16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에는 총 3만여 개의 인공우주물체가 존재하며, 지금까지 지구로 추락한 인공우주물체는 3만4000여 개에 달한다.

인공우주물체란 인간이 만든 물체가 우주 공간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거나, 탐사·통신·과학실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적인 우주 객체를 말한다.

이 가운데 운용이 종료된 인공위성 약 2500기, 각종 파편 1만5000여 개 이상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우주쓰레기'로 분류된다.

1cm 이상 크기의 우주쓰레기는 약 100만 개, 1mm 이상은 1억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속도는 시속 2만8000km/h로 총알보다 10배 빠른 속도다.

이 중 단 하나만 위성에 충돌해도 기능 이상이라는 큰 피해로 직결된다. 이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하루 평균 1900건의 충돌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 3~4회 이상 궤도 회피 기동이 이뤄진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올해 9월까지 총 1만2670건, 하루 평균 46건의 충돌경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우주교통관리시스템(SSA·STM)을 구축해 실시간 위성 추적과 충돌 예측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관련 레이더 도입에만 1조 원, 호주 1조~2조 원, 유럽은 1600억 원을 투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감시체계를 합쳐도 투자 규모가 약 220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국의 우주 관측기술 수준을 100으로 볼 때 유럽은 90.6, 일본은 81.1, 중국은 79.4, 우리나라는 61.6으로 분석됐다. 기술격차로 환산하면 유럽은 3년, 일본은 5년, 중국은 6년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약 10.5년 뒤처져 있는 셈이다.

이상휘 의원은 "우주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위협이 됐다"며 "이제는 단순한 발사 경쟁을 넘어서, 우주쓰레기 제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삼아 지속 가능한 우주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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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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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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