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법사위도 '김현지 국감 증인 채택' 여야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현지 '쌍방울' 이화영 변호인 교체 과정 개입 쟁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야는 15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24 mironj19@newspim.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위증교사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범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실장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재밌는 것은 김 실장을 언급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황해서 이것저것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 실장은 반드시 나와서 이화영의 진술을 왜 뒤집으려고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의 변호인을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접촉해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누고 계속 변호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사임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진실을 파악해야 하느냐. 직접 불러서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전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2023년 6월 이화영은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처음 자백했는데 이후 이화영의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가 돌연 사임하면서 김광민 변호사가 새로 선임됐다"며 "이 과정을 당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직접 챙겼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의 변호인한테 질책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검사가 국감장에서 사실상 정치공작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변호사 선임 권한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있다"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한이자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선임·해임한 변호사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망발이냐"고 질타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보좌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법사위 국감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왜 법사위 국감장에서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정쟁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