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미국 정부가 수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의 동등성 평가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오징어, 멸치, 넙치 등 29종의 수산물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혼획 저감 연구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도 보급 사업은 단 한 차례 진행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어획 방법의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이 미국과 동등한지를 평가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규정을 2017년부터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1년 11월 동등성 평가를 신청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자료=윤준병 의원실] 2025.10.15 dream@newspim.com

지난 8월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한국의 14개 어업에서 포획한 오징어, 멸치, 갑오징어, 넙치, 대게 등 수산물 29종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수출 불가 판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현재 한국의 어획 방법(자망, 안강망, 트롤 등)으로는 상괭이, 참돌고래, 낫돌고래 등의 해양포유류가 혼획될 위험이 높고, 기존 조치로는 혼획 완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괭이 사망·부상 저감을 위한 우선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래고기를 먹는 포경 국가인 일본조차 모든 어업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달리 한국은 수출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해양수산부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와 탁상행정으로 일관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1.12 leehs@newspim.com

해수부는 2017년부터 매년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기술 및 어구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을 꾸준히 집행했다. 또한, 미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정에 따른 연구용역 등 동등성 평가 대응 방안을 위한 예산으로 10억원을 지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된 혼획 저감 어구를 어업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은 2021년 단 한 차례(8억원)만 진행해졌다. 연구 결과를 실제 어업 현장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극히 미흡했던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수년에 걸쳐 대응 예산을 쓰고도 동등성 평가에서 부적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어업 시장에 돌아가게 됐다"며 "해양수산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혼획 저감 어구 보급에 즉각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종 전체가 아니라, 일부 어법에 대한 규제"라면서 "예를 들어 넙치의 경우, 자망이 아닌 육상 양식산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피해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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